본 연구는 「문화예술 기획·경영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수립된 정책 배경을 살펴보고 사업의 정책 비전, 사업추진전략, 사업집행체계, 정책대상을 분석하여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보완하여 보다 나은 정책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2006년 11월에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문화예술 기획·경영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첫째 문화예술 분야에 창의적인 매개 인력을 양성하고, 둘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운영의 체계화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주최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문화예술 매개 전문인력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수급정책이 없었던 가운데, 문화예술 인력정책 수립을 위해 최초로 추진되는 정책 사업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이 사업의 실행구조와 방법, 지원대상의 설정 등 사업추진전략과정에 있어 몇 가지 제한점을 갖고 있다.
정책비전이 상위정책의 목적과 연계가 불충분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나침반이 되어야 할 사업의 목적이 어떠한 가치를 지니며,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에 대한 미래상은 매우 불충분한 정책 비전의 구조를 갖고 있다. 사업 추진 전략에 있어서도, 정부정책이 문화예술 조직의 경영 및 인력채용, 관리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정책흐름에 민간이 흡수되는 등 문화예술시장을 왜곡시키고, 조직과 인력간의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오히려 다양한 갈등구조의 정점에 설 수도 있는 위험을 갖고 있다.
사업 집행 체계에 있어서는 사업 집행 자금이 갖는 성격에 의해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림금의 불안정성과 임의성, 추상적인 목적과내용, 선정기준 등으로 인해 지속성을 보장받기 어려운 재원으로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사업의 중요도 및 의지를 반영하기 위한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사업은 정책을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지원정책의 형태인데, 단체·기관의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이 단기적 관점에서 조직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확실하지만, 이로 인해 조직의 운영 체계화, 활성화, 자립화의 측면에 대한 기대감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사업이 2년 후 실질적인 효과를 보려면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과정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연수프로그램도 공공자금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문화예술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가 바탕이 된 커리큘럼이 요구된다. 현장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무교육의 주제, 방법론 등에 대한 연구와 실행을 통해 문화예술 기획·경영분야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
「문화예술 기획·경영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정책구조를 분석하고 타 분야 인럭 양성 정책 사례 연구를 통해 몇 가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정책비전 및 추진전략의 측면에서는 문화예술현장의 질적 성장을 위한 인력 정책의 비전수립과 중·장기 전략목표의 수립과 성과목표 평가체계를 확립하고 정책 이해관계자들 간의 공공의 가치실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이뤄야 할 것이다. 사업 집행 체계의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기 전략의 수립, 보다 현장 밀착적인 교육커리큘럼의 개발과 실행이 필요하다. 정책대상의 측면에서 인력수급 전망 등 문화예술현장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고 정책대상의 의무와 권한에 따른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여 상호간의 신뢰에 바탕을 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