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I. 서론 12
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2. 연구 내용 및 방법 15
3. 용어의 사용 17
II. 문화적 권리의 등장배경 및 개념 18
1. 인권과 문화적 권리 18
2. 문화적 권리의 등장배경 22
3. 문화적 권리의 개념 26
III. 문화적 권리의 논의 주체 및 주요활동 30
1. 국제적 논의 주체 30
1-1. 유네스코(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30
1-2. 세계문화발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Culture and Development) 31
1-3. 세계문화장관회의(International Network on Cultural Policy) 32
1-4. 문화다양성국제연대(International Network for Cultural Diversity) 33
1-5. 국제문화전문가단체(Coalition for Cultural Diversity) 34
1-6. 국제문화다양성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alition for Cultural Diversity) 35
2. 국내의 논의 주체 37
2-1. 문화헌장제정위원회 37
2-2. 문화연대 38
2-3. 지역문화네트워크 39
2-4.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Korea Coalition for Cultural Diversity) 40
IV. 문화적 권리에 대한 논의 관점 42
1.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 42
1-1.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43
1-2.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45
1-3.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47
1-4.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48
1-5. 미주인권협약(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50
1-6.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51
1-7. 아시아 인권 헌장(Asian Human Rights Chater) 52
2. 문화적 다양성을 위한 환경으로서의 문화적 권리 54
2-1. 세계문화다양성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56
2-2.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촉진을 위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59
3. 문화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토대로서의 문화적 권리 61
3-1. 문화의 민주화(Democratization of Culture) 61
3-2.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 63
3-3.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 간 문화적 권리에 대한 개념 비교 64
V.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내 관련 법률 분석 68
1. 대한민국헌법 68
1-1. 문화국가의 원리 68
1-2. 문화적 권리 관련 조항 69
1-3. 분석 및 과제 71
2. 문화 관련 주요 법률 72
2-1. 기본법 구성체계 73
2-2. 문화예술진흥법 78
2-3. 문화기본법안 81
2-4. 지역문화진흥법안 84
2-5. 사회적 취약계층 문화활동 지원법안 86
3. 기타 92
3-1. 국가행동계획 92
3-2. 문화헌장 97
VI. 결론 101
참고문헌 105
Abstract 109
〈표-1〉 세계인권선언 중 문화적 권리 관련 조항 44
〈표-2〉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중 문화적 권리 관련 조항 46
〈표-3〉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중 문화적 권리 관련 조항 48
〈표-4〉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중 문화적 권리 관련 조항 49
〈표-5〉 미주인권협약 중 문화적 권리 관련 조항 50
〈표-6〉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 중 문화적 권리 관련 조항 52
〈표-7〉 아시아 인권 헌장 중 문화적 권리 관련 조항 53
〈표-8〉 유네스코 세계문화다양성선언 중 문화적 권리 관련 조항 58
〈표-9〉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촉진을 위한 협약 중 문화적 관리 관련 조항 60
〈표-10〉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의 전략 비교 64
〈표-11〉 대한민국헌법 중 문화적 권리 관련 조항 70
〈표-12〉 문화 관련 법률 기본법 및 문화적 권리 관련 법률 73
〈표-13〉 문화 관련 기본법 구성체계 ① 74
〈표-14〉 문화 관련 기본법 구성체계 ② 75
〈표-15〉 문화 관련 기본법 구성체계 ③ 75
〈표-16〉 문화예술진흥법 중 문화적 권리 관련 조항 79
〈표-17〉 문화기본법 시안의 구성체계 82
〈표-18〉 문화기본법 시안 중 문화적 권리 관련 조항 83
〈표-19〉 지역문화진흥법안의 주요내용 86
〈표-20〉 사회적 취약계층 문화활동 지원법 조항 구성 및 내용(안) 90
〈표-21〉 문화적 권리의 범주와 세부영역 94
〈표-22〉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중 문화적 권리 관련 부분 95
〈표-23〉 문화헌장 항목별 주요내용 98
〈그림-1〉 사회적 취약계층 문화활동 지원법(가칭) 기본체계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