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9
II. 신BIS협약 도입과 내용 13
1. 신BIS협약의 개요 13
1.1. 주요구성내용 13
1.2. 신BIS협약과 구BIS협약과의 비교 18
2. 신용위험의 측정방법 22
2.1. 표준방법 (the standardized approach) 22
2.2. 내부등급법 (the internal ratings-based approach) 30
3. 운영위험의 측정방법 35
4. 은행의 자본규제 39
III.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43
1. 선행연구 43
2. 연구방법 47
IV. 실증분석 및 정책적 함의 54
1. 실증자료의 선정 및 기간 54
2. 위험가중자산(RWA)과 최저요구자본(MRC) 산출 55
2.1. 산출과정 55
2.2. 산출결과 61
3. 위험가중자산 및 최저요구자본 비교분석 64
4. 실증분석의 함의 69
5. 지역금융기관의 대응방안 71
5.1. 자기자본 확충 71
5.2. 목표BIS 자기자본규제비율제도의 활용 72
5.3. 소매여신 확대를 위한 성과평가방법 개선 74
5.4. 리스크관리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이행 75
5.5. 관계형 마케팅관리 강화 76
V. 요약 및 결론 80
부록 8
〈부록 1〉 부외항목 신용환산율 83
〈부록 2〉 파생상품의 익스포져 산출 84
〈부록 3〉 중소기업의 자산총액 기준(제2조 관련) 86
〈부록 4〉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제도 87
〈부록 5〉 국내은행 원화후순위채 발행현황 88
참고문헌 89
Abstract 91
〈표 1〉 중소기업 자금조달 현황 11
〈표 2〉 신BIS협약의 구조 13
〈표 3〉 공시항목별 주요 공시의무사항 16
〈표 4〉 신BIS협약과 구BIS협약 비교 18
〈표 5〉 거래상대방별 위험가중치 23
〈표 6〉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범위 25
〈표 7〉 연체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 27
〈표 8〉 기타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 27
〈표 9〉 간편법과 포괄법 비교 29
〈표 10〉 주요 국가별 중소기업 정의 비교 34
〈표 11〉 업무영역별 정의 및 예시 36
〈표 12〉 기타 경영지도비율 41
〈표 13〉 자본충실도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내용 42
〈표 14〉 기존 BIS협약 대비 최소요구자본량 변화 (%) 45
〈표 15〉 원화대출금 추이 48
〈표 16〉 국내은행 수익구조 현황 50
〈표 17〉 구BIS협약기준 소매분류 난내자산 RWA 분류결과 ('07.3월) 55
〈표 18〉 신BIS협약기준 소매분류 난내자산 RWA 분류 결과 ('07.3월) 56
〈표 19〉 구BIS협약기준 소매분류 난외자산 RWA 분류결과 ('07.3월) 57
〈표 20〉 신BIS협약기준 소매분류 난외자산 RWA 분류결과 ('07.3월) 58
〈표 21〉 신BIS협약기준 소매분류 미사용한도 RWA 분류결과 ('07.3월) 58
〈표 22〉 구BIS협약기준 위험가중자산 및 최저요구자본 분류결과 ('07.3월말) 61
〈표 23〉 신BIS협약기준 위험가중자산 및 최저요구자본 분류결과 ('07.3월말) 61
〈표 24〉 구BIS협약기준 위험가중자산 및 최저요구자본 분류결과 ('08.3월말) 62
〈표 25〉 신BIS협약기준 위험가중자산 및 최저요구자본 분류결과 ('08.3월말) 63
〈표 26〉 위험가중자산(RWA) 증감비교 ('07. 3월말 기준) 64
〈표 27〉 최저요구자본(MRC) 증감 비교 ('07. 3월말 기준) 64
〈표 28〉 구BIS협약 대비 최저요구자본량 변화 ('07.3월말 기준) 65
〈표 29〉 위험가중자산(RWA) 증감비교 ('08. 3월말 기준) 66
〈표 30〉 최저요구자본(MRC) 증감비교 ('08. 3월말 기준) 67
〈표 31〉 구BIS협약대비 최저요구자본량 변화 ('08.3월말 기준) 67
〈표 32〉 목표 BIS 자기자본규제비율 72
〈표 33〉 국고채 3년 수익률 대비 은행발행 후순위채 스프레드 비교 76
〈그림 1〉 내부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 통제구조 15
〈그림 2〉 COSO의 ERM관리체계 20
〈그림 3〉 내부등급법에 의한 위험가중자산 산출구조 30
〈그림 4〉 신BIS기준 신용리스크 위험가중자산 산출과정 (표준방법) 52
〈그림 5〉 라이프 사이클별 대출상품 및 서비스 예시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