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제2장 전자통관시스템의 발전과 적용 15
제1절 전자무역 현황 15
1. 전자무역의 개념 15
2. 전자무역의 동향 18
제2절 EDI 전자통관시스템 23
1. EDI의 역할 23
2. EDI 전자통관시스템의 적용 25
제3장 유비쿼터스 시대의 전자통관시스템 29
제1절 유비쿼터스의 개념 29
제2절 유비쿼터스 기술의 적용 33
1. 국내외 유비쿼터스 동향 33
2. 유비쿼터스의 핵심제도 35
제3절 유비쿼터스 환경하의 전자통관시스템 46
1.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현황 46
2. 통관단일창구 구축 49
3. 화물 통관정보 제공 56
4. 유비쿼터스 기술적 인프라 활용 62
5. 관세행정 보안제도 63
6. 관세행정의 국제적 협력활동 64
제4절 전자통관시스템의 문제점 66
1. 관세행정 인프라 부족 66
2. 기술적인 문제점 67
3. 국제협력에의 문제점 68
4. 법·제도적 문제점 71
제4장 관세행정 서비스의 발전 방안 76
제1절 유비쿼터스 관세행정 인프라 조성 76
1. 인터넷 통관서비스 이용률 제고 76
2. 고도화된 단일화 서비스 제공 77
3. 다양한 통관정보 서비스 제공 80
제2절 관세행정 국제협력 체제 가속화 추진 82
1. 국제협력체제 기반 강화 82
2. 전자통관시스템의 해외 수출 활성화 83
3. 국제물류정보서비스 제공 85
제3절 통관물류 포털사이트 고도화 90
1. 통관물류 포털사이트 개선 90
2. 인터넷 화물관리시스템 개선 91
3. 관세물류정보시스템 개선 96
제4절 유비쿼터스 관세행정의 법률·제도적 시스템 구축 100
1. 전자무역물품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100
2. 통합정보 보안시스템 구축 102
3. 정보자원관리체계 구축 104
제5절 기술적 측면에서의 과제 107
1. 세관간 광대역통합망 구축 107
2. RFID 활성화를 통한 물류원활화 제고 109
제5장 결론 및 요약 112
참고문헌 116
부록 8
『부록1』 전자무역 지원기관 현황 122
『부록2』 EDI도입 전후의 통관업무 변화 123
『부록3』 유비쿼터스 사회 도래에 따른 변화 124
『부록4』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단계별 진화 124
『부록5』 유비쿼터스 기술혁신의 방향 125
『부록6』 관세행정 정보시스템을 통한 외부 시간절감 효과 126
『부록7』 각 국가별 통관단일창구 추진 기대 효과 127
『부록8』 각 국가별 통관단일창구 도입 현황 128
『부록9』 통관단일창구 구축 추이 및 이용률 현황 129
『부록10』 화물처리 소요시간 단축을 위한 관세행정 개선사항 129
『부록11』 관세관련 국제기구 현황 130
『부록12』 인터넷 화물관리시스템 활용현황 설문조사 결과 131
『부록13』 CLIS 관련 사용업체 개선의견 및 검토 결과 133
『부록14』 해외 RFID 활용 우수사례 135
ABSTRACT 138
[표 2-1] 우리나라 주요 EDI서비스 현황 25
[표 3-1] 관세정보화 시스템 운영 현황 48
[표 3-2] 신고항목 표준화 조정작업 결과 54
[표 3-3] 남북통행차량 운행현황 63
[표 3-4] UCR과 화물관리번호 비교 69
[표 3-5] WCO의 UCR번호 체계 및 예시 70
[표 4-1] 요건확인 전산망 연계 현황 78
[표 4-2] 연도별 모바일 통관서비스 개발현황 81
〈그림 3-1〉 RFID Tag 인식 및 Data 정보전달 원리 36
〈그림 3-2〉 Logistics과정에서의 RFID 네트워크 흐름 44
〈그림 3-3〉 세관장 확인제도 업무처리 흐름 50
〈그림 3-4〉 통합화물 전자서식을 통한 단일화 창구 구축 현황 52
〈그림 3-5〉 단일화 창구(Single Window) 업무처리 구성도 55
〈그림 3-6〉 CLIS Data 흐름도 58
〈그림 3-7〉 인터넷 화물관리시스템 업무처리 절차 61
〈그림 4-1〉 CDM(DM) Frame Work 구성도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