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7
1. 연구의 배경 17
2.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21
제3절 연구의 방법 24
제2장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이론과 실제 29
제1절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논리와 특징 29
1.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논리 32
1) 정부기능 중 집행적·사업적 기능의 분리·전담 32
(1) 대규모 관료제 운영방식이 야기하는 비효율성 32
(2) 신관리주의 전략 : 정부조직의 분권화 33
2) 기관운영의 자율성 부여 35
3) 성과에 기초한 책임 36
2.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제도의 특징 38
1) 책임운영기관의 정의·설치근거·설치기준 40
2) 기관장 임면 41
3) 목표 통제 42
4) 기관운영 42
(1) 조직 및 정원관리 42
(2) 인사관리 43
(3) 예산·회계 43
5) 성과 평가 44
(1) 책임운영기관 평가체계 45
(2) 책임운영기관 평가 항목과 평가방법 45
(3)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결과 현황 48
6) 성과 보상 50
7)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제도의 특징 51
(1) 기관장 채용과 보수 53
(2) 목표통제 53
(3) 기관운영 54
제2절 선행 연구와 이론적 검토 55
1. 선행연구 55
1)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연구 55
(1) 국외연구 55
(2) 국내연구 60
2) 공공조직의 성과에 관한 연구 66
(1) 공공조직의 성과 지표 66
(2) 공공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67
3) 선행연구 검토의 종합 71
(1) 선행연구 검토결과의 요약 71
(2) 선행연구의 비판적 검토 73
2. 이론적 기초 I : 대리인 이론 75
1) 책임운영기관의 제도설계와 대리인이론의 적용 75
(1) 대리인이론의 의의 75
(2) 계약접근과 관리접근의 비교 80
(3) 공공조직연구에 있어 대리인이론의 적용 83
2) 책임운영기관화에 의한 구조 변화 : 대리인관계의 형성 87
(1) 책임운영기관화에 의한 대리인관계의 형성 87
(2) 책임운영기관의 대리인문제 88
3) 계약요소의 도입 94
(1) 기관운영의 자율성 95
(2) 성과평가 96
(3) 성과보상 97
3. 이론적 기초 II : 모기관 자기관 특성 및 관계 98
1) 모기관 자기관 특성 및 관계의 의의 99
(1) 의의 99
(2) 모기관 자기관 특성 및 관계의 성과에 대한 영향의 경험적 증거 102
2) 모기관 자기관 특성 및 관계의 요소와 계약요소 및 성과 106
(1) 모기관 특성 107
(2) 모기관 자기관 관계 109
(3) 자기관 특성 114
제3절 분석틀 및 연구가설 118
1. 분석틀 119
2. 주요 연구가설 122
1) 계약요소가 책임운영기관의 성과에 미친 영향에 관한 가설 122
2) 모기관 자기관 특성 및 관계가 성과 및 계약요소에 미친 영향에 관한 가설 123
(1) 모기관 특성과 성과 및 계약요소 123
(2) 모기관 자기관 특성 및 관계와 성과 및 계약요소 124
(3) 자기관 특성과 성과 및 계약요소 126
제3장 계약요소의 성과에 대한 영향과 작동방식 128
제1절 분석모형과 지표 128
1. 분석모형 128
1) 2SLS 분석 모형 128
2) 분석 모형의 제시 131
(1) 책임운영기관 성과 분석 모형 131
(2) 계약요소 분석 모형 134
2. 지표의 선정 및 측정(측성) 135
1) 책임운영기관 성과의 측정과 지표 135
2) 계약요소(contract factor)의 측정과 지표 138
(1) 책임운영기관제도의 계약관계를 형성하는 문서들 140
(2) 인사운영자율성의 측정과 지표 142
(3) 성과평가의 측정과 지표 142
(4) 성과보상의 측정과 지표 144
(5) 계약요소 합의 측정과 지표 144
3) 모기관 자기관 특성 및 관계의 측정과 지표 145
(1) 모기관 특성의 측정과 지표 145
(2) 모기관 자기관 관계의 측정과 지표 146
(3) 자기관 특성의 측정과 지표 151
제2절 계약요소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154
1. 자료의 분석 154
1) 자료의 기술 통계량 분석 154
2) 상관분석과 분산분석 155
(1) 계약 요소와 성과 155
(2) 모기관 특성과 성과 155
(3) 모기관 자기관 관계와 성과 157
(4) 자기관 특성과 성과 161
(5) 상관분석 결과 요약 164
2. 계약요소가 책임운영기관의 성과에 미친 영향 분석 167
1) 2SLS 분석 167
2) 종합적 분석 173
(1) 기관운영자율성 173
(2) 성과평가 176
(3) 성과보상 178
(4) 계약요소 합 179
3. 소결 179
제3절 모기관 자기관 특성 및 관계가 계약요소에 미친 영향 181
1. 2SLS분석 181
1) 인사운영자율성 181
2) 성과평가 184
3) 성과보상 187
4) 계약요소의 합 189
2. 종합적 분석 192
1) 모기관 특성 192
2) 모기관 자기관 관계 195
3) 자기관 특성 204
3. 소결 206
제4장 책임운영기관의 제도설계의 문제점과 그 원인 208
제1절 책임운영기관제도 설계의 문제점과 대안 208
1. 문제점 208
1) 계약요소 208
(1) 기관운영 자율성 208
(2) 성과평가의 성과에 대한 영향력 209
(3) 성과보상 210
(4) 성과보상과 성과평가의 상충성 212
2) 모기관 자기관 특성 및 관계의 계약요소에 대한 영향 213
(1) 재정변수의 계약 요소에 대한 영향 213
(2) 조직문화의 성과평가와 성과보상에 대한 영향 214
(3) 분업관계의 계약요소에 대한 효과성 215
(4) 계서적 통제의 기관운영자율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 216
(5) 모기관의 협조 217
(6) 책임운영기관의 비자발적 설치·운영과 형평성에 의한 자원배분 218
(7) 자기관 기관장 경력 219
(8) 조직규모의 계약요소에 대한 영향 219
(9) 연구기관의 성과평가와의 적합성 220
2. 원인분석 221
1) 한국행정문화적 측면 222
2) 법·제도적 측면 224
(1) 책임운영기관 관리방식 225
(2) 재정 자원 배분 방식 226
3) 계약실패의 측면 228
(1) 계약 실패가 야기되는 상황 229
(2)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의 의의 234
(3) 책임운영기관의 거래비용 235
제2절 정책적 대안의 모색 237
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기준 237
2. 책임운영기관 관리방식 재설계 239
1) 재정 의존도 감소와 사업재원의 확충 239
2) 모기관과 자기관 간 효과적 관계의 확립 240
3)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주기 조정 241
4) 중앙관리기관의 역할 변화 241
3. 계약요소의 작동 조건 242
1) 기관운영자율성의 확대 243
2) 성과평가의 강화 244
3) 성과평가와 성과 보상의 연계 245
제5장 연구의 요약과 결론 247
제1절 연구의 요약 247
제2절 연구의 결론 248
참고문헌 252
부록 268
〈부록-1〉 각 국의 책임운영기관 비교 :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한국 268
〈부록-2〉 44개 책임운영기관 연도별 평가점수(2000~2006) 269
〈부록-3〉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도[원문불량;p.256] 272
〈부록-4〉 면접일지 273
〈부록-5〉 책임운영기관장 채용현황 274
〈부록-6〉 책임운영기관 기관장 채용계약서 275
Abstract 278
〈표 1-1〉 분석 대상 책임운영기관의 개요 22
〈표 2-1〉 책임운영기관제도 연혁 39
〈표 2-2〉 기관 유형별 분류 40
〈표 2-3〉 자체평가 항목 및 가중치 46
〈표 2-4〉 책임운영기관 부처별 평가와 종합평가의 비교 47
〈표 2-5〉 우수 책임운영기관 선정현황(2001-2006) 49
〈표 2-6〉 기관장 성과급 지급율 범위 50
〈표 2-7〉 최근 3년간 성과상여금 지급액('03~'05) 51
〈표 2-8〉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실태와 성과에 관한 선행연구의 종합: 국외연구 58
〈표 2-9〉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실태와 성과에 관한 선행연구의 종합: 국내연구 64
〈표 2-10〉 관리접근과 계약접근의 비교 82
〈표 2-11〉 일반행정기관과 책임운영기관의 운영방식의 비교 89
〈표 2-12〉 최근 5년간 산림청과 산림과학원의 기구 확대, 직급상향, 증원 현황 104
〈표 2-13〉 기관별 재정자립도 현황 111
〈표 3-1〉 연도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점수의 평균 137
〈표 3-2〉 계약요소의 측정과 지표 139
〈표 3-3〉 계약요소 수준의 평가 기준 140
〈표 3-3〉 인사운영자율성 수준 분포 142
〈표 3-4〉 성과평가 수준 분포 143
〈표 3-5〉 성과보상 수준 분포 144
〈표 3-6〉 계약요소의 합 수준 분포 145
〈표 3-7〉 모기관 특성 변수의 지표와 측정 145
〈표 3-8〉 모기관 자기관 관계 변수의 지표와 측정 147
〈표 3-9〉 자기관 기관장 경력 점수 분포 151
〈표 3-10〉 자기관 특성의 지표와 측정 151
〈표 3-11〉 서비스 유형 빈도와 백분율 152
〈표 3-12〉 자료의 기술 통계량 154
〈표 3-13〉 계약 요소와 자기관 성과의 상관관계 155
〈표 3-14〉 모기관 자원과 성과 및 계약요소의 상관관계 156
〈표 3-15〉 모기관 문화와 성과 및 계약요소의 상관관계 157
〈표 3-16〉 분업관계와 성과 및 계약요소의 상관관계 157
〈표 3-17〉 계서적 통제관계와 성과 및 계약요소의 상관관계 158
〈표 3-18〉 협조와 성과 및 계약요소의 상관관계 159
〈표 3-19〉 책임운영기관 연령 및 소속 책임운영기관 수, 성과 및 계약요소 160
〈표 3-20〉 기관장 경력과 성과 및 계약요소의 상관관계 160
〈표 3-21〉 기관장경력의 성과 및 계약요소에 대한 ANOVA분석 161
〈표 3-22〉 조직규모와 성과 및 계약요소의 상관관계 161
〈표 3-23〉 서비스유형과 성과 및 계약요소의 상관관계 162
〈표 3-24〉 서비스유형별 성과 및 계약요소에 대한 ANOVA분석 163
〈표 3-25〉 기관나이와 성과 및 계약요소의 상관관계 163
〈표 3-26〉 인력 특성과 성과 및 계약요소의 상관관계 164
〈표 3-27〉 상관 분석 결과 요약 166
〈표 3-28〉 책임운영기관의 성과에 대한 2SLS 분석 결과 : 모형1 168
〈표 3-29〉 책임운영기관의 성과에 대한 OLS 분석 결과 : 모형1 169
〈표 3-30〉 책임운영기관의 성과에 대한 2SLS 분석 결과 : 모형2 171
〈표 3-31〉 책임운영기관의 성과에 대한 OLS 분석 결과 : 모형2 172
〈표 3-32〉 책임운영기관의 인사운영의 자율성에 대한 2SLS 분석 결과 182
〈표 3-33〉 책임운영기관의 인사운영의 자율성에 대한 OLS 분석 결과 183
〈표 3-34〉 책임운영기관의 성과평가에 대한 2SLS 분석 결과 184
〈표 3-35〉 책임운영기관의 성과평가에 대한 OLS 분석 결과 186
〈표 5-36〉 책임운영기관의 성과보상에 대한 2SLS 분석 결과 187
〈표 3-37〉 책임운영기관의 성과보상에 대한 OLS 분석 결과 188
〈표 3-38〉 책임운영기관의 계약요소 합에 대한 2SLS 분석 결과 190
〈표 3-39〉 책임운영기관의 계약요소 합에 대한 OLS 분석 결과 191
〈그림 2-1〉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체제 34
〈그림 2-2〉 책임운영기관의 계약요소와 성과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틀 121
〈그림 3-1〉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점수 산포도 (관측치 139개) 137
〈그림 3-2〉 연도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점수의 평균 138
〈그림 3-3〉 모기관 예산 대비 자기관 예산 비중 분포도 (2006년 기준) 149
〈그림 3-4〉 44개 책임운영기관의 정원 명 수 : 2006년 현재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