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문제의 제기와 연구목적 10
1. 문제의 제기 10
2. 연구목적 및 연구질문 15
제2절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19
1. 연구대상 19
2. 연구방법 21
제2장 정책수용성 급반전현상의 설명을 위한 이론적 논의 24
제1절 정책수용성의 개념과 판단근거 25
1. 정책수용성의 개념과 다차원성 26
1) 정책수용성의 개념 26
2) 정책수용성의 다차원성 30
2. 정책수용성의 판단근거와 정책수용성 급반전현상 35
1) 정책수용성의 판단근거 35
2) 정책수용성 급반전현상 38
제2절 정책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검토 40
1. 위험의 인지와 정책수용성 41
1) 잠재적 불확실성 42
2) 부정적인 위험정보 42
3) 위험배분의 불공정성 44
2. 정부 및 제도에 대한 신뢰와 정책수용성 44
1) 정책결정 및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 45
2) 정책결정과정에의 주민참여 46
3) 제도와 절차의 구체성 46
3. 경제적 보상과 정책수용성 48
1) 절대적인 보상수준 48
2) 보상배분의 불공정성 49
4. 기존 논의의 한계 51
제3절 정책수용성 급반전현상의 설명구조로서 카타스트로프 이론 53
1. 카타스트로프 이론의 발전 55
1) 카타스트로프의 개념 55
2) 카타스트로프 이론의 태동과 발전 56
3) 카타스트로프의 유형 58
4) 카타스트로프 이론의 장점 60
2. 카타스트로프 현상의 특징 61
1) 항상성과 빠른 동태성(homeostasis and fast dynamics) 62
2) 잡음현상과 확산현상(noise and diffusion) 64
3) 상태변화의 특이성(singularity) 66
4) 안정 상태로의 완만한 복귀(feedback) 67
제4절 정책수용성 급반전현상의 설명구도 68
제3장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선정을 위한 제도의 정비와 정책수용성의 변화 78
제1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선정과정의 시기별 분류 78
제2절 제1단계 입지선정과정(울진·영덕·영일에서 굴업도까지) 79
1. 제1차 입지선정과정(울진·영덕·영일, 1984년-1989년) 79
1) 입지선정 준비과정 79
2) 입지선정과정 83
3) 정책수용성 양상과 입지선정결과 84
2. 제2차 입지선정과정(안면도, 1990년 5월-1990년 11월) 87
1) 입지선정을 위한 제도의 정비 87
2) 입지선정과정 88
3) 정책수용성 양상과 입지선정결과 91
3. 제3차 입지선정과정(고성·양양·울진·영일·태안 등, 1991년-1994년) 93
1) 입지선정을 위한 제도의 정비 93
2) 입지선정과정 95
3) 정책수용성 양상과 입지선정결과 98
4. 제4차 입지선정과정(굴업도, 1994년-1995년 11월) 102
1) 입지선정을 위한 제도의 정비 102
2) 입지선정과정 103
3) 입지선정실패 106
제3절 제2단계 입지선정과정(굴업도 이후부터 부안까지) 112
1. 제5차 입지선정과정(전국대상, 1996년-2001년 7월) 112
1) 입지선정을 위한 제도의 정비 112
2) 입지선정과정 116
3) 정책수용성 양상과 입지선정결과 118
2. 제6차 입지선정과정(부안군 위도, 2002년-2004년) 121
1) 입지선정을 위한 제도의 정비 121
2) 입지선정과정 122
3) 정책수용성 양상과 입지선정결과 126
제4절 제3단계 입지선정과정(제7차 입지선정, 2004년 2월-11월) 129
1. 입지선정을 위한 제도의 정비 129
1) 사업추진 전담조직의 변화 129
2) 주민참여제도의 정비 130
3) 중·저준위특별법의 제정 131
2. 입지선정과정(중·저준위특별법 통과이전까지) 132
1) 입지선정과정(부안사태 종료이전) 132
2) 정책수용성 양상과 입지선정결과(부안사태 종료이후) 133
3) 고준위폐기물 분리방침 결정 이후 정책수용성 양상 135
제5절 정책오차 수정의 실패와 정책수용성의 변화가능성 136
1. 입지선정을 위한 정책의 오차수정과 정책수용성의 변화 137
1) 경제적 인센티브의 변화와 정책수용성 137
2) 주민참여의 확대와 정책수용성 141
3) 논의구조의 다변화 및 제도적 구체성과 정책수용성 144
2. 정책오차수정 실패의 원인과 정책수용성의 변화가능성 147
1) 정책오차수정 실패의 원인 147
2) 참여지형과 정책수용성의 변화가능성 150
제4장 정책수용성 급반전의 형성과정 분석 154
제1절 찬성여론의 형성과 정책수용성의 변화 가능성 155
1. 중·저준위특별법의 제정과 찬성여론의 소극적 형성 155
1) 찬성의견의 태동과 반대여론의 압력 155
2) 반대여론의 확산에 따른 찬성여론의 지체 158
2. 공개적 논의의 강조와 찬성여론의 확산 가능성 증대 160
1) 공개적 논의형성의 상황적 배경 160
2) 공개적 논의의 강조와 찬성여론의 확산 163
3. 소결 165
제2절 정치적 압력의 약화에 따른 경쟁구도의 형성 167
1. 경주시의회의 공개적 유치의견 표명과 그 맥락 167
1) 지역개발노력의 연이은 실패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 가중 168
2) 월성원전 폐기물배출의 특수성 170
3) 지역반핵시민단체의 입장변화 172
2. 경주시의회의 표결 이후 찬성여론의 확산양상 174
1) 찬성여론의 지역간 확산 174
2) 찬성여론의 지역내 확산 177
3) 찬성여론의 유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 179
4) 찬반논쟁을 통한 찬성여론의 확산 182
3. 경쟁구도 형성에 따른 정책수용성 급반전 가능성 확대 185
1) 정부의 여론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찬성여론의 확산 185
2) 반대여론의 약화와 찬성여론의 강화 187
3) 자체여론조사를 통한 정치적 불확실성의 흡수 190
4) 유치동의안 표결에 따른 경쟁구도의 형성 192
4. 소결 194
제3절 경쟁구도 형성에 따른 찬성여론의 배증과 정책수용성의 급반전 195
1. 내부역량의 결집과 상대전략의 모방에 따른 찬성여론 확산 196
1) 찬성여론 확산을 위한 전략의 다변화 196
2) 경쟁상대의 전략탐색 및 모방을 통한 찬성여론의 확산 198
3) 반대활동의 위축과 찬성단체의 증가 201
2. 반대활동에 대한 적극적 차단과 중간결과 발표에 따른 찬성여론 확산 204
1) 찬성여론의 적극적 조장 204
2) 찬성여론 유지를 위한 반대활동의 차단 206
3) 중간조사발표에 의한 유치활동의 동기부여 208
3. 찬성여론의 배증과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결정 211
1) 위기론에 의한 경쟁심의 자극 211
2) 경쟁의 불안감에 의한 찬성여론의 배증 214
3) 지역시민사회단체의 참여방식에 따른 찬성여론의 배증 219
4. 소결 223
제5장 정책수용성 급반전현상의 카타스트로프적 설명 227
제1절 정책실패를 통한 학습과 정책수용성 반전의 필요조건 형성 229
제2절 중·저준위특별법 제정으로 인한 찬반의견의 재형성 232
제3절 유치동의안 결의와 정책수용성의 급반전가능성 확대 235
제4절 경쟁구도의 형성과 정책수용성의 반전 238
제5절 소결 : 변수의 요약 및 형상화 241
제6장 연구의 결론 및 함축 245
제1절 연구의 결론 245
제2절 연구의 정책적 함축 251
〈참고문헌〉 256
Abstract 276
〈표 2-1〉 정책수용성의 6가지 양상 36
〈표 2-2〉 기본형 카타스트로프의 유형 59
〈표 3-1〉 입지선정과정별 경제적 인센티브의 변화추이 137
〈표 3-2〉 입지선정방식에 따른 주민참여제도의 변화 142
〈표 3-3〉 입지선정단계별 논의구조의 변화양상 145
〈표 3-4〉 입지선정단계별 참여지형의 변화 151
〈표 4-1〉 부지별 사용후핵연료 저장량 171
〈표 4-2〉 경쟁구도를 형성한 4개 지역의 유치신청서 접수과정 194
〈표 4-3〉 4개 지역의 찬성 및 반대단체현황(2005년 10월 5일 기준) 208
〈표 4-4〉 4개 지역별 부재자신고결과 210
〈표 4-5〉 4개 지역의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찬성률의 변화 210
〈표 4-6〉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장 주민투표결과 223
〈표 5-1〉 정책수용성의 급변을 만들어낸 독립변수와 그 특징 242
〈그림 2-1〉 정책수용성 급반전현상의 설명 틀 76
〈그림 3-1〉 제3차 후보지 도출 과정 및 절차 96
〈그림 3-2〉 입지선정과정별 특별지원금의 변화추이 138
〈그림 3-3〉 상황적 조건의 고려가 입지선정에 미치는 영향 149
〈그림 3-4〉 반핵시민단체 개입유무에 따른 인과구조의 변화 152
〈그림 4-1〉 경쟁구도에 의한 찬성률의 급격한 변화양상 224
〈그림 4-2〉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에 관한 주요 참여자들의 태도변화 225
〈그림 5-1〉 나비형 카타스트로프 경사형 동적체제 228
〈그림 5-2〉 정책수용성 급변에 대한 나비형 카타스트로프의 형상화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