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7
제2절 연구방법 8
제3절 분석틀 9
제2장 지방채발행의 이론적 배경 12
제1절 지방채 개념 12
제2절 지방채발행 이론 13
제3절 지방채발행의 기능 16
제4절 지방채발행 제도와 종류 18
제3장 우리나라 지방채발행 현황 20
제1절 우리나라 지방채발행의 역사와 제도 20
1. 지방채 발행의 법·제도적 변천 20
2. 지방채발행총액한도제 내용 21
3. 지방채발행 체계 24
제2절 우리나라 지방채규모와 발행 현황 25
1. 지방채규모 현황 25
2. 지방채발행 현황 26
제3절 외국의 지방채발행제도와 시사점 28
1. 미국 28
2. 일본 32
3. 프랑스 35
제4장 지방채발행총액한도제 실시 후 지방채발행에 나타난 변화분석 38
제1절 선행연구 분석과 세 가지 질문 38
1. 선행연구 분석 38
2. 세 가지 질문 41
제2절 통계분석의 필요성 43
제3절 통계분석 방법 45
1. 분석자료 45
2. 분석모형 47
3. 연구 설계 50
제4절 분석 I : Wilcoxon Signed Rank Test 54
1. Wilcoxon Test① 결과 54
2. Wilcoxon Test② 결과 58
3. Wilcoxon Test③ 결과 62
4. Wilcoxon Test④ 결과 66
제5절 분석 II : Spearman 상관분석 70
1. Spearman 분석① 결과 70
2. Spearman 분석② 결과 73
3. Spearman 분석③ 결과 76
4. Spearman 분석④ 결과 79
제5장 지방채발행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의 종합 82
제1절 Wilcoxon Test결과와 순위 분석 82
제2절 Spearman 상관분석결과와 순위 분석 85
제3절 종합 87
제6장 정책적 함의 90
제1절 지방채발행제도 발전방안 91
제2절 지방채발행과 재원조달 93
제3절 지방채발행과 지방분권 95
제4절 지방채발행과 정부혁신 96
제7장 결론 98
제1절 연구 요약 98
제2절 연구의 한계와 과제 100
참고문헌 103
부록 108
[부록1] Wilcoxon 검정통계표(단측) 108
[부록2] Spearman 상관계수표(단측) 109
[표 3-1] 지방채규모 현황(누적) 26
[표 3-2] 지방채발행 현황 27
[표 4-1] 선행연구 39
[표 4-2] 각 시도의 연도별 지방채현황(규모)과 지방채발행현황 46
[표 4-3] Wilcoxon Test①: 2003년과 2004년 지방채발행 변화 56
[표 4-4] Wilcoxon Test① 검증 결과 57
[표 4-5] Wilcoxon Test② : 2004년과 2005년 지방채발행 변화 60
[표 4-6] Wilcoxon Test② 검증 결과 61
[표 4-7] Wilcoxon Test③ : 2005년과 2006년 지방채발행 변화 64
[표 4-8] Wilcoxon Test③ 검증 결과 65
[표 4-9] Wilcoxon Test④ : 2006년 지방채발행 증가여부 68
[표 4-10] Spearman 상관분석 ① : 2003년 지방채발행과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72
[표 4-11] Spearman 상관분석 ② : 2004년 지방채발행과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75
[표 4-12] Spearman 상관분석 ③ : 2005년 지방채발행과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78
[표 4-13] Spearman 상관분석 ④ : 2006년 지방채발행과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81
[그림 1-1] 분석틀 11
[그림 3-1] 지방채발행체계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