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7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목적 9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0
제2장 지적재산권법 및 독점규제법의 관계 12
제1절 지적재산권법 및 독점규제법의 목적 12
제2절 지적재산권법과 독점규제법의 관계: 일본에서의 논의 13
제3절 독점규제법 제59조의 해석 15
1. 일본에서의 논의 16
2. 한국에서의 논의 20
제3장 지적재산권의 행사와 미국·일본의 경쟁법 23
제1절 미국 23
1. 미국의 경쟁법 개관 23
2. 위법성 판단의 기준 24
3. 지적재산권의 행사에 관련된 경쟁법 이론의 변천 26
4. 지적재산권 실시허락에 대한 경쟁법 가이드라인 28
5. 지적재산권 남용 금지에 관한 판례법 31
6. 개별 제한 조항의 위법성 판단 33
제2절 일본 47
1. 독점금지법 개관 47
2. 지적재산의 이용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 49
3. 공동연구개발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 60
4. 표준화에 수반하는 특허풀 형성 등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고려 사항 65
제4장 지적재산권 행사와 독점규제법 74
제1절 지적재산권의 행사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74
1.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 의의 74
2.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78
3. 국제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유형 및 기준 85
4.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90
5.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91
6. 소결 101
제2절 지적재산권의 행사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103
1.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의 의의 103
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심사기준 104
3.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 및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유한회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106
4. 소결 107
제3절 지적재산권의 행사와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108
1.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의 의의 108
2. 공동행위 심사기준 110
3. 지적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금지될 수 있는 경우 112
제5장 결론 117
참고문헌 119
ABSTRACT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