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접근방법 11
제2장 방위사업 분류 및 특징 13
제1절 방위사업 분류 13
제2절 방위사업의 특징 18
I. 일반적 특징 18
II. 무기체계 획득의 특징 21
III. 분쟁양상의 특징 25
제3장 방위사업법령 및 국가계약법령 27
제1절 방위사업법령 27
I. 목적 및 기본이념 27
II. 방위사업법의 성격 28
III. 방위사업법령에 의한 계약관련 내용 28
제2절 국가계약법령 31
I. 제정배경 31
II. 국가계약법의 성격 35
III.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계약의 종류 35
IV.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계약의 일반적 절차 42
제3절 방위사업법령과 국가계약법령의 관계 42
제4절 국가계약의 성격 44
제4장 방위사업관련 분쟁유형과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도입 방안 47
제1절 서설(序說) 47
I. 국가계약에서의 분쟁 47
II. 방위사업에서의 분쟁 양상 48
제2절 방위사업에서의 단계별 분쟁유형 50
I. 입찰이전 단계 분쟁유형 51
II. 입찰 및 계약체결 단계 분쟁유형 56
III. 계약이행 단계 분쟁유형 68
제3절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도입 방안 77
I.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77
II. 방위사업 관련 분쟁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도입 방안 92
III. 소결(小結) 98
제5장 결론 99
참고문헌 105
Abstract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