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제2장 철도사고 발생현황 및 소송실태 분석 15
제1절 개관 15
제2절 철도사고의 발생현황 15
1. 철도사고의 개념 15
2. 철도사고책임의 특징 16
3. 철도사고의 종류 및 유형별 발생현황 18
4. 철도교통사고의 피해액 28
제3절 철도사고의 소송실태 분석 31
1. 개요 31
2. 손해배상소송의 현황 및 분석 31
3. 판례분석 및 배상책임 판단기준 34
제3장 운송책임의 일반법리 41
제1절 개요 41
제2절 운송계약의 법적성질 42
1. 운송계약의 의의 42
2. 승차권의 법적성질 43
제3절 운송책임의 일반 법리 45
1. 손해배상의 개념 및 기본원리 45
2. 상법상 채무불이행 책임법리 50
3.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법리 59
4. 불법행위책임과 운송계약책임과의 관계 69
제4장 철도사업자의 운송책임법리 및 특별법 제정 71
제1절 개요 71
제2절 철도청 체제에서의 운송책임 72
1. 철도법 73
2. 국가배상법 74
3. 철도소운송업법 77
4. 철도운송규정 78
제3절 한국철도공사 체제에서의 운송책임 79
1. 철도사업법 79
2. 여객운송약관 80
3. 사상사고처리규정 86
제4절 철도 운송 및 책임에 대한 특별법 제정 90
제5장 결론 94
참고문헌 99
ABSTRACT 101
〈표2-1〉 철도사고발생 총괄 현황 19
〈표2-2〉 사고종별 피해액 현황(2006년도) 29
〈표2-3〉 철도사고 유형별 소송제기 현황 32
〈표2-4〉 연도별 배상액 지급 현황 33
〈그림2-1〉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현황 20
〈그림2-2〉 열차사고 및 건널목사고 현황 21
〈그림2-3〉 사상사고 발생현황 23
〈그림2-4〉 여객사상사고 현황 24
〈그림2-5〉 공중사상사고 현황 25
〈그림2-6〉 작업원 사상사고 현황 26
〈그림2-7〉 직원사상사고 현황 27
〈그림2-8〉 운행장애 현황 28
〈그림2-9〉 철도교통사고 연도별 피해액 현황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