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1.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건설의 필요성 7
2. 공유지 활용에 따르는 법적 문제점 1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1
1. 연구의 방법 11
2. 연구의 범위 12
제2장 공유지의 이론적 고찰 14
제1절 공유재산, 공유지의 의의 및 건축요건 14
1. 공유재산의 의의 14
2. 공유지의 개념 16
3. 공유지 내 건축물 축조 요건 16
4. 공유재산 처분 -수의계약 가능 18
제2절 공유지 현황 21
1. 서울시 시유지 현황 21
2. 서울시 서초·강남구의 330㎡이상 국·공유지 현황 23
3. 330㎡이상 공유지의 의미 26
제3장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관련법과 건립의 문제점 28
제1절 노인복지주택 관련법 제도 28
1. 노인복지주택 개념과 유료노인복지시설 실태 28
2.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 30
3. 노인복지주택 ,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입소 차이 31
제2절 노인복지주택 건립관련 법적 문제점과 개선 방안 32
1. 공유지 개발관련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2
2. 각종 개별법 적용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37
제4장 문제해결방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역할 39
1. 개선되어야 할 노인복지법상 문제점 39
2. 토지 개별법 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영 저해요인과 개정되어야 할 지자체 조례 41
3.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참여 확대방안 43
제5장 공유지위 노인복지주택 건립, 해당 자치단체 주민 설문조사 46
제1절 조사방법 46
1. 대상 46
2. 기간 46
제2절 조사개요 46
2. 목적 47
3. 내용 47
제3절 섹션별 조사 결과분석 47
1. [Ⅰ]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에 관한 포괄적 질문 결과 분석 47
2. [Ⅱ]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일반적인 규모와 시설에 관련한 질문 결과 분석 49
3. [Ⅲ]노인복지주택의 관련법에 관한 주민의식 질문 50
제4절 [설문지]공유지활용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건립의 서초구·강남구 주민의식 설문 51
제6장 결론 65
제1절 지자체의 제도·인식전환이 공유지 활용 노인복지주택(실버 타운)건설의 핵심 키워드 65
참고문헌 73
ABSTRACT 75
국문초록 82
〈표 1-1〉 연령별 추계인구 7
〈표 1-2〉 서울시 및 강남, 서초구 병원현황 9
〈표 1-3〉 실버타운의 입지 유형별 장·단점 10
〈표 2-1〉 공유재산의 구분 및 내용 15
〈표 2-2〉 서울시 시유지 보유현황 22
〈표 2-3〉 서초구 330㎡이상 국공유지 현황 23
〈표 2-4〉 강남구 330㎡이상 국·공유지 보유현황 25
〈표 3-1〉 전국·서울 유료노인복지주택 29
〈표 3-2〉 서울시 유료노인복지주택 30
〈표 3-3〉 노인복지주택 설치관련 법제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