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논문개요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
제2장 이전가격에 대한 이론적 고찰 11
제1절 이전가격의 개념 11
제2절 이전가격에 대한 기존 연구 11
제3절 각국의 이전가격세제 14
1. 미국 14
2. 일본 15
3. 영국 16
4. 캐나다 17
5. 프랑스 17
6. 중국 18
제3장 한국의 이전가격세제상 정상가격 산출방법 검토 19
제1절 정상가격의 개념 19
제2절 정상가격 산출방법 19
1.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 CUPM) 20
2. 재판매가격법 (Resale Price Method : RPM) 20
3. 원가가산법 (Cost Plus Method : CPM) 21
4. 이익분할법 (Profit Split Method) 21
5. 거래순이익률법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22
6. 기타 합리적인 방법 22
제3절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정기준 22
제4장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24
제1절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개념 24
제2절 APA 신청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25
1. 조세위험의 확실성(거래의 안정성 보장) 26
2. 정보공개의 문제 (Disclosure Issues) 26
3. 과거의 이전가격 공개로 인한 이전가격 조사 촉발 문제 27
4.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27
5. 이전가격 사전합의 비용 28
6. 기타고려 요인 29
제3절 이전가격사전승인제도의 장단점 29
제5장 사례를 통해 본 정상가격산출방법과 이전가격사전승인효과 검토 31
제1절 반도체 기업 LK의 이전가격 결정 사례 31
1. 개요 31
2. 영업활동 분석 31
3. 최적방법 선택 32
4. 선정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 34
제2절 이전가격 사전승인 신청 41
1.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요약 41
2. APA의 효과 분석 42
제6장 결론 47
참고문헌 48
감사의 글 50
〈표 1〉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계기업 현황 9
〈표 2〉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의 장단점 설문조사결과 30
〈표 3〉 비교가능회사의 영업이익률 산출 40
〈표 4〉 이전가격 조정 후 재무제표 요약 42
〈표 5〉 이전가격 조정 전 재무제표 요약 43
〈표 6〉 이전가격 조정전후 연도별 영업이익률 비교 43
〈그림 1〉 비교가능회사의 조정후 영업이익률 비교 41
〈그림 2〉 LK사의 이전가격 조정 전후 영업이익률 비교 44
〈그림 3〉 반도체지수 변동 (1996-2008) 45
〈그림 4〉 반도체지수와 DOW 지수의 비교 (2004-2008)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