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논문개요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제2장 소방행정과 화재조사 개관 15
제1절 소방행정과 화재조사 15
제2절 화재조사 개요 17
1. 화재의 정의 17
2. 화재조사의 개념 18
3. 화재조사의 내용 19
제3절 화재조사 전문성 제고의 필요성 21
1. 화재조사 결과의 소방행정 반영 21
2. 제조물책임법(PL법)과 화재조사 21
3. 실화책임법 개정과 화재조사 22
4. 화재조사 결과의 공식발표 24
제4절 국내·외 화재조사 제도 고찰 25
1. 우리나라의 화재조사 제도 25
2. 미국의 화재조사 제도 25
3. 일본의 화재조사 제도 26
4. 영국의 화재조사 제도 28
제3장 화재조사 운영실태 및 문제점 28
제1절 화재조사업무의 중요성 인식 정도 28
제2절 전담부서 운영 및 전문성 판단 29
1. 전담부서 운영실태 29
2. 조사요원의 전문성 30
3. 과학적인 조사·연구기관 빈약 32
제3절 현행 화재조사업무에 대한 신뢰성 판단 34
1. 보고체계의 비합리성 34
2. 기자재보유기준의 부적정 및 활용의 미흡 35
3. 불명확한 원인조사 38
제4절 제도적·학술적(R&D)측면 검토 40
1. 방·실화범에 대한 사법권 부재 40
2. 학술적 지원활동 미흡 43
제4장 화재조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대책 45
제1절 화재조사의 중요성 인식 제고 45
제2절 과학적인 화재조사체계 확립 46
1. 전문 연구(감정&교육)기관의 확대 46
2. 전담부서 및 전문인력의 확충 48
3. 화재조사요원 인사관리 개선 51
제3절 화재조사결과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성 확보 53
1. 조사기간의 현실화 53
2. 화재조사기자재 배치기준 조정으로 활용극대화 53
3. 메뉴얼 활용으로 현장조사 활동의 체계화 55
4. 화재원인의 합리적 판정 55
제4절 제도적·학술적 지원 강화 57
1. 방·실화범에 대한 수사권의 확보 57
2. 학술적 지원활동 체계화 58
제5장 결론 60
참고문헌 62
첨부 : 화재조사의 전문화 방안 (설문분석결과) 63
ABSTRACT 94
〈표 2-1〉 소방서비스의 종류 17
〈표 2-2〉 화재원인조사 내용 20
〈표 2-3〉 화재피해조사 내용 20
〈표 2-4〉 화재조사기관 및 법적 근거 25
〈표 3-1〉 화재조사전담부서 현황 30
〈표 3-2〉 시·도 화재조사요원 전문성 관련 지표 31
〈표 3-3〉 최근 6년간 전문교육 실적 31
〈표 3-4〉 최근 3년간 위탁교육 실적 32
〈표 3-5〉 2005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화재·폭발 감정 현황 32
〈표 3-6〉 화재원인 규명현황 33
〈표 3-7〉 화재조사 기자재 보유기준 36
〈표 3-8〉 전국 소방서 화재조사 전담부서 장비 보유 현황 37
〈표 3-9〉 화재발생 주요원인별 순위 38
〈표 3-10〉 전기화재 발생비율 40
〈표 3-11〉 각국별 화재발생건수 및 전기화재 점유율 40
〈표 3-12〉 각국별 화재발생건수 및 방화화재 점유율 40
〈표 3-13〉 소방과 경찰의 화재조사 운영 실태 42
〈표 3-14〉 소방방재청 주관 화재조사자 국외 연수 현황 43
〈표 3-15〉 시·도별 화재조사 관련예산(2007년도) 44
〈표 4-1〉 현장조사시의 임무와 인원 49
〈표 4-2〉 화재조사기자재 보유기준 개정안 54
〈표 4-3〉 소방기본법시행령 개정(안) 54
〈표 4-4〉 소방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 개정(안) 57
〈그림 2-1〉 소방업무의 영역확대 변화 16
〈그림 3-1〉 화재조사의 역할 및 대외적 중요성 29
〈그림 3-2〉 화재원인 조사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31
〈그림 3-3〉 독촉을 받은 경험 유무 35
〈그림 3-4〉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화재조사 기자재 36
〈그림 3-5〉 감식장비의 활용정도 37
〈그림 3-6〉 화재수사권 확보 필요성 여부 42
〈그림 4-1〉 화재조사업무에 대한 관심도 45
〈그림 4-2〉 감식,감정기관의 필요성 여부 47
〈그림 4-3〉 감정기관 운영 절차 48
〈그림 4-4〉 전문가의 특별채용 여부 50
〈그림 4-5〉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분야 51
〈그림 4-6〉 화재원인 판단의 우선기준 58
〈그림 1〉 화재조사의 역할 및 대외적 중요성 67
〈그림 2〉 화재조사업무에 대한 관심도 68
〈그림 3〉 계속 근무할 의향 68
〈그림 4〉 현행 화재조사 방식에 대한 의견 69
〈그림 5〉 화재 조사결과의 환류 여부 69
〈그림 6〉 독촉을 받은 경험 유무 70
〈그림 6-1〉 보고 독촉의 빈도 70
〈그림 7〉 피해액 축소 압력,지시 여부 71
〈그림 7-1〉 피해액 축소 압력,지시의 빈도 71
〈그림 8〉 화재수사권 확보 필요성 여부 72
〈그림 9〉 감식,감정기관의 필요성 여부 73
〈그림 10〉 감식장비의 운영 정도 74
〈그림 11〉 보고서 작성 소요 시간 74
〈그림 12〉 자신이 판정한 화재원인에 대한 신뢰성 75
〈그림 13〉 소방서 산정 피해액이 적을 경우 신뢰성 여부 75
〈그림 14〉 화재피해액 산정방법 76
〈그림 15〉 소방서 산정 화재피해액에 대한 의견 76
〈그림 16〉 화재조사를 담당하게 된 동기 77
〈그림 17〉 전문가의 특별채용 여부 77
〈그림 18〉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분야 78
〈그림 19〉 화재원인 판단의 우선기준 78
〈그림 20〉 화재원인을 전기로 추정시 판단기준 79
〈그림 21〉 물증이 없을시 화재원인 판단방법 79
〈그림 22〉 화재원인 조사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80
〈그림 24〉 전보제한의 필요성 여부 80
〈그림 27〉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화재조사 기자재 81
〈그림 31〉 바람직한 화재조사계 근무형태 83
〈그림 1〉 응답자의 연령대 83
〈그림 2〉 응답자의 학력 84
〈그림 3〉 응답자의 담당직위 84
〈그림 4〉 현행 화재조사 방식에 대한 의견 85
〈그림 5〉 응답자의 소방공무원 경력 85
〈그림 6〉 응답자의 화재조사교육 기간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