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0
제2장 민간위탁의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2
제1절 민간위탁의 이론적 배경 12
1. 민간위탁의 의의 12
2. 민간위탁의 이론적 근거 17
3. 민간위탁의 유형 20
제2절 민간위탁의 법·제도적 배경 23
1. 민간위탁 관련법 및 규정 23
제3절 상수도시설 운영관련 정책동향 30
1. 물산업육성정책 30
제4절 선행연구의 검토 34
1. 민간위탁 성과 진단 선행연구 34
2. 민간위탁 과정 진단 선행연구 35
제3장 상수도시설 운영현황 분석 36
제1절 S시 상수도시설 운영현황 분석 36
1. 조직운영현황 분석 36
2. 경영현황 분석 38
3. 시설관리 현황분석 42
제2절 해외 상수도시설 운영현황 분석 45
1. 아르헨티나 45
2. 볼리비아 50
3. 스페인 55
4. 프랑스 57
5. 영국 64
6. 해외 벤치마킹 시사점 70
제4장 상수도사업 민간위탁방안 73
제1절 운영주체 검토 73
1. 기존문헌 검토 73
2. 운영주체에 따른 비교분석 74
제2절 민간위탁 목표설정 검토 80
1. 성과지표 분석 80
2. 성과목표 84
제3절 민간위탁 시설 및 범위 검토 86
1. 시설위탁 및 범위 검토 86
2. 민간위탁의 방식 검토 89
3. 사업소 위탁범위 검토 94
제4절 민간위탁시 대상시설 선정 및 우선순위 제시 98
1. 대상선정 방법 98
2. 민간위탁 대상시설 선정 104
제5절 위탁관리비 산정 107
1. 위탁관리비 산정범위 107
2. 운영원가 구성 109
3. 운영원가 형태(CostBehavior)의 결정 110
4. 운영원가추정 방법 112
5. 향후 5년간 예상원가 추정 114
6. 운영원가 산정자료 115
7. 운영원가 산정기준 115
8. 위탁운영원가 119
제6절 민간위탁 효과 및 장애요인 극복방안 123
1. 민간위탁 효과 123
2. 민간위탁 장애요인 극복방안 126
제5장 요약 및 결론 129
1. 요약 및 결론 129
2. 정책적 제언 132
참고문헌 133
ABSTRACT 136
〈국문초록〉 139
〈표 2-1〉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대상사무 16
〈표 2-2〉 신공공관리 관점에서의 민간위탁 19
〈표 2-3〉 민간위탁 계약유형 및 특성분석 21
〈표 2-4〉 민간위탁의 유형별 특성비교 22
〈표 2-5〉 민간위탁 관련 법령규정 26
〈표 2-6〉 민간위탁 성과 진단 선행연구 34
〈표 2-7〉 민간위탁 과정 진단 선행연구 35
〈표 3-1〉 국가 수질기준 항목 42
〈표 3-2〉 S시 법정수질 기준 검사결과(55개 항목) 43
〈표 3-3〉 아르헨티나 경제지표 추이 49
〈표 3-4〉 상수도 2004-2039년 공급 목표율 51
〈표 3-5〉 월별 소비범위에 따른 요금 구조 53
〈표 3-8〉 상수도 서비스 관리 유형의 비율 56
〈표 3-9〉 민관협력(PPP)파트너의 계약형태에 따른 요구 사항 60
〈표 3-10〉 파리시 상수도 요금 체계 63
〈표 3-11〉 OFWAT의 수도사업자 평가 68
〈표 3-12〉 해외 민영화 및 민간위탁 성공요인 및 실폐요인 70
〈표 4-1〉 기존 연구의 대안 검토 결과 73
〈표 4-2〉 운영주체에 따른 분류 74
〈표 4-3〉 연도별 주요정책 지표 80
〈표 4-4〉 사업소별 유수율 계획 81
〈표 4-5〉 연차별 수질지표 82
〈표 4-6〉 단계별 운영관리 성과지표 83
〈표 4-7〉 성과지표 설정 85
〈표 4-8〉 민간위탁 대안의 비교 89
〈표 4-9〉 민간위탁 목적비교 90
〈표 4-10〉 규제정도 비교 90
〈표 4-11〉 위험요소 비교 91
〈표 4-12〉 민간위탁 성공 요건 비교 92
〈표 4-13〉 민간위탁 범위 대안 검토 94
〈표 4-14〉 민간위탁 대상시설 선정 평가기준 102
〈표 4-15〉 정수장 민간위탁 우선순위 선정 103
〈표 4-16〉 수도사업소 민간위탁 우선순위 선정 104
〈표 4-17〉 정수장 민간위탁 우선순위 평가결과 및 투자여력 산정표 105
〈표 4-18〉 수도사업소 민간위탁 우선순위 평가결과 및 투자여력 산정표 106
〈표 4-19〉 정수장 및 수도사업소 운영원가 산정비목 109
〈표 4-20〉 원가 추정방법 112
〈표 4-21〉 원가추정방법의 장·단점 113
〈표 4-22〉 향후 예정원가 산정시 물가상승율 적용기준 114
〈표 4-23〉 노무비 산출근거 및 가정 117
〔그림 2-1〕Savas 서비스 제공방식 분류 20
〔그림 3-1〕S시 상수도요금현황 39
〔그림 3-2〕S시 상수도 급수수익 추세분석 40
〔그림 3-3〕S시 상수도 급수인구 추세분석 40
〔그림 3-4〕S시 상수도사업 현실화율 41
〔그림 3-5〕S시 상수도사업 유수율관리 현황 44
〔그림 3-6〕프랑스 수도사업 관리조직 59
〔그림 3-7〕유럽의 수도요금 비교 62
〔그림 3-8〕파리 상수도요금 구조 및 요금변화 63
〔그림 4-1〕민간위탁 운영원가 1안 120
〔그림 4-2〕민간위탁 운영원가 2안 121
〔그림 4-3〕민간위탁 운영원가 3안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