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9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 17
제3절 논문의 구성 19
제2장 인적손해 보상제도에 관한 일반론 20
제1절 인적손해 보상제도의 기능과 목표 20
1. 사고발생의 억지(抑止) 20
2. 적정보상 20
3. 보상의무 이행의 확보 21
4. 손실의 분배와 분산 22
5. 제도운영의 효율성 23
제2절 인적손해보상에 관한 법리 23
1. 인적손해의 개념 23
2. 인적손해의 특성 25
3. 인적손해의 내용 27
4. 인적손해보상의 범위 29
제3절 인적손해 보상제도의 종류와 상호관계 38
1. 서 38
2. 민사책임제도(특히 불법행위법리) 의 현황 39
3. 사보험(私保險) 제도(특히 책임보험) 44
4. 사회보험제도 45
5. 인적손해 보상제도의 상호관계 46
제3장 자동차사고 인적손해 보상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50
제1절 영국 51
1. 손해배상법리 51
2. 대인보상제도 55
제2절 미국 58
1. 손해배상법리 58
2. 대인보상제도 62
제3절 독일 65
1. 손해배상법리 65
2. 대인보상제도 69
제4절 프랑스 73
1. 손해배상법리 73
2. 대인보상제도 77
제5절 일본 79
1. 손해배상법리 79
2. 대인보상제도 82
제6절 중국 85
1. 손해배상법리 85
2. 대인보상제도 88
제7절 우리나라 90
1. 손해배상법리 90
2. 대인보상제도 93
제4장 자동차사고 인적손해 보상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98
제1절 손해배상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98
1. 자동차사고의 특성 98
2. 현행법의 기본구조 102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구조 107
4. 현행 제도의 문제점 121
제2절 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30
1. 서 130
2. 자동차대인배상책임보험 134
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154
4. 자기신체사고보험 162
5. 현행제도의 문제점 167
제5장 자동차사고 인적손해 보상제도의 개선방안 171
제1절 보상제도의 목표 171
제2절 책임보험제도내에서의 개선방안 177
1. 면허증보험의 도입 177
2. 손실보상액의 유형화·정형화를 통한 개선안 180
3. 자동차사고 배상기준법(가칭) 의 제정 193
제3절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피해자 보상의 실현 196
1. 사회보장제도 196
2. 불법행위제도와 사회보장제도와의 조정의 문제 201
3.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개선책 203
제4절 새로운 보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206
1. No-Fault 보험 206
2. 뉴질랜드의 사고보상법(공동체책임원리의 도입) 209
제6장 No-Fault(무과실) 보험제도 218
제1절 No-Fault 보험제도의 의의 218
1. No-Fault 보험의 개념 218
2. No-Fault 보험의 배경 221
3. No-Fault 보험의 유형389) 224
제2절 No-Fault 보험제도의 특징 228
1. 과실의 입증면제 229
2. 불법행위소송의 부분적 금지 229
3. 손해범위의 축소-위자료 손해 제외 230
4. 제1당사자보험 방식의 채택 231
5. 보상한도의 제한 231
6. 보험가입의 강제화 232
7. 정기금방식의 원칙화 232
제3절 No-Fault 보험제도에 관한 검토 233
1. Fault 제도의 문제점408) 233
2. No-Fault 보험제도의 제안 237
3. No-Fault 보험의 내용 243
4. No-Fault보험에 대한 논쟁 245
제4절 미국에서의 No-Fault 보험제도에 대한 연구 250
1. 긍정적 평가 250
2. No-Fault제도에 대한 부정적 평가 254
제5절 No-Fault보험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 257
1. 인적손해 보상제도의 세계적 흐름 257
2. No-Fault보험제도의 효과검증 260
3. 자동차사고 인적보상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 264
4. No-Fault 제도의 도입에 관한 문제 267
제7장 결론 275
참고문헌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