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4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4
2. 연구방법 7
3. 연구의 범위 8
I. 비행청소년과 기존 소년사법제도의 한계 9
1. 소년사법제도의 이념과 본질 9
2. 비행청소년의 비행 교정성 및 소년사법제도의 문제점 11
3. 비행청소년 사회재통합의 한계 17
II. 비행청소년과 회복적 사법 20
1. 회복적 사법의 개관 21
가. 회복적 사법의 등장배경 21
나. 개념 23
다. 회복적 사법의 특징 25
2. 회복적 사법 모델 30
가. 조정모델 30
나. 협의(회합)모델 31
다. 써클모델 32
라. 회복적 사법 모델 비교 분석 33
3. 비행청소년에 대한 외국의 회복적 사법의 적용 35
가. 미국의 비행청소년에 대한 회복적 사법 35
나. 캐나다의 비행청소년에 대한 회복적 사법 43
다. 독일의 비행청소년에 대한 회복적 사법 53
4. 회복적 사법에 대한 선행연구 61
III. 외국의 회복적 사법 분석 준거틀 구성 및 분석 62
1. 회복적 사법 분석 준거틀 구성을 위한 선행 이론 62
가. 지역사회통합서비스 모형 63
나. 길버트와 테럴(Gilbert, N & P Terrell)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4가지 구성 요건 64
다. N Gilbert & H Specht의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66
2. 외국의 회복적 사법 분석 준거틀 구성 67
가. 할 당 67
나. 서비스 68
다. 전달체계 71
라. 재정 73
3. 준거틀에 의한 외국의 회복적 사법의 분석 75
가. 할당 75
나. 서비스 77
다. 전달체계(네트워크) 81
라. 재정 85
4. 외국의 회복적 사법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도입에의 시사점 88
가. 할당영역 89
나. 서비스 영역 89
다. 전달체계 영역 94
라. 재정 영역 97
IV. 결론 및 제언 98
가. 회복적 사법의 실천토대를 위한 관련법·제도의 개선 100
나. 회복적 사법의 실천을 위한 중재기관으로서 사회복지 기관 및 인력의 전문성 확보 100
다. 비행청소년의 재사회화를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 101
라. 사회공동체의 역할 강화 102
마. 사법체계 내에서 사회복지적 프로그램의 효과성 입증 103
참고문헌 106
ABSTRACT 111
〈표 1〉 소년범죄 처리현황 13
〈표 2〉 소년범죄자 전과 현황 14
〈표 3〉 판결전조사·환경조사 및 보호관찰사건조사 현황(2000-2006년) 15
〈표 4〉 소년보호사건 처리상황 16
〈표 5〉 응보적 사법과 회복적 사법의 기본 가정 22
〈표 6〉 회복적 사법모델의 특징 34
〈표 7〉 N Gilbert & H Specht의 사회복지정책 4가지 분석 66
〈표 8〉 외국의 회복적 사법 분석 준거틀 74
〈표 9〉 준거틀에 의한 외국의 회복적 사법 비교 분석 86
[그림 1] 회복적 사법의 개념(김용세, 2003) 25
[그림 2] 미국의 비행청소년 처리도(최영신, 2001) 36
[그림 3] 캐나다의 소년범죄자 처리절차(최응렬 외, 2006)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