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6
ABSTRACT 9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5
제2장 회복적 사법의 이론적 기초 17
제1절 회복적 사법의 의의 17
1. 회복적 사법의 정의 17
2. 회복적 사법의 이념 19
3. 회복적 사법의 특징 21
4. 회복적 사법의 연혁 24
제2절 회복적 사법의 모델 29
1. 회복적 사법의 이론적 모델 29
2. 회복적 사법의 실천적 모델 31
제3절 회복적 사법의 입법례 37
1. 외국 37
2. 우리나라 50
제3장 형사절차에서 회복적 사법의 구현 64
제1절 회복적 사법과 전통적 형사사법 64
1. 회복적 사법과 형사사법의 관계 64
2.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과 형벌 68
제2절 회복적 사법의 법적 지위와 한계 75
1. 현행법상 회복적 사법의 법적 지위 75
2. 회복적 사법의 한계 81
제4장 경찰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의 실천방안 85
제1절 경찰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의 의의 85
1. 회복적 경찰활동의 개념 85
2. 회복적 경찰활동의 검토 87
제2절 경찰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의 실천방안 94
1. 회복적 사법의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 94
2. 회복적 사법의 실천방안 100
제5장 결론 115
參考文獻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