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0
ABSTRACT 13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8
1. 연구의 범위 18
2. 연구의 방법 19
제2장 자치경찰제도의 이론적 배경 20
제1절 자치경찰의 의의 20
1. 지방자치의 의의 20
2. 자치경찰의 의의 23
3. 지방경찰제도의 필요성 27
4.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 31
제2절 자치경찰의 법적 근거 37
1. 자치경찰의 법적 근거 37
2. 제주특별법 및 시행령 39
3. 자치법규 42
4. 경찰법 등 주요 관련 법령 42
제3절 외국의 자치경찰 44
1. 미국의 자치경찰 44
2. 영국의 자치경찰 46
3. 일본의 자치경찰 47
4. 시사점 48
제3장 우리나라 자치경찰의 실태 52
제1절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현황 52
1. 자치경찰 조직 현황 61
2. 자치경찰의 인력과 예산 현황 66
제2절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업무실태 80
1. 자치경찰의 업무현황 80
2. 자치경찰의 성과내역 84
제4장 우리나라 자치경찰의 효율적 운영방안 92
제1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효율적 협조체계의 구성 92
1. 자치경찰 업무의 재정비 92
2. 주민지향적 치안서비스의 제공 93
3. 안정적 예산확보 94
4. 권한과 책임의 명료화 96
제2절 자치경찰의 업무사기 증진 99
1. 자치경찰의 업무 전문화 99
2. 자치경찰의 차별화 100
제3절 자치경찰의 우수인력 확보 101
1. 자치경찰의 독자적 인사관리 101
2. 자치경찰을 위한 맞춤 교육제도 103
제5장 결론 106
참고문헌 109
〈표 2-1〉 지방차치의 개념 21
〈표 2-2〉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과의 비교 25
〈표 2-3〉 미국 자치경찰의 종류 45
〈표 2-4〉 자치경찰과 연방집행기관 비교 48
〈표 3-1〉 2005년 11월 자치경찰 법안 53
〈표 3-2〉 유기준의원과 정부안의 내용 비교 54
〈표 3-3〉 자치경찰제 도입추진 현황 58
〈표 3-4〉 자치경찰 인력의 정·현원 현황 67
〈표 3-5〉 자치경찰 인력구성 68
〈표 3-6〉 제주도 경찰 정원표 (2006년 12월 31일) 69
〈표 3-7〉 제주시 자치경찰대 배치 인력 활동상황 71
〈표 3-8〉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배치 인력의 활동상황 73
〈표 3-9〉 2006년 자치경찰 운영 장비 구입 현황 74
〈표 3-10〉 2008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장비·통신 보유 현황 75
〈표 3-11〉 ITS 센 터 주요 시설· 장비 현황 77
〈표 3-12〉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예산현황 78
〈표 3-13〉 2007·2008년 제주 특별 자치도 예산 및 편성 비교 79
〈표 3-14〉 자치경찰이 처리하는 특별사법경찰사무 내용 83
〈표 3-15〉 2007-2008년 공·항만 관광질서 확립 및 교통관리운영 현황 86
〈표 3-16〉 지역축제·문화행사 혼잡경비 및 교통관리 현황 87
〈표 3-17〉 2008년 한라산 관광지등 관광객 보호 및 위반 단속(6,706건) 88
〈표 3-18〉 관광·환경·산림 등 위반사범 지도·단속 현황 89
〈표 3-19〉 교통신호기 현황 91
〈표 4-1〉 2008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예산지원 현황 96
(그림 3-1) 자치경찰단의 조직 기구 63
(그림 3-2) 제주 자치경찰대의 조직도 64
(그림 3-3) 서귀포 자치경찰대의 조직도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