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國文抄錄 9
ABSTRACT 13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7
제2장 금융사기범죄의 의의 및 유형 19
제1절 금융사기범죄의 개념 및 특징 19
1. 금융사기범죄의 개념 19
2. 금융사기범죄의 특징 20
제2절 신종 금융사기범죄의 발생현황 및 실태 22
1. 전화금융사기 발생현황 및 실태 22
2. 인터넷 금융사기 발생현황 및 실태 32
3. 금융기관의 금융업무와 관련된 사기범죄 54
4. 증권시장과 관련된 사기범죄 59
5. 유사수신 금융사기범죄 60
6. 금융거래질서와 관련된 사기범죄 65
제3장 금융사기범죄에 대한 법 이론적 고찰 68
제1절 형법상 사기죄와 관련한 고찰 68
1. 보호법익 70
2. 기망행위 71
3. 착오 78
4. 재산상의 손해 79
5. 협박죄·공갈죄·사기죄의 적용여부 83
6. 이론적 한계에 대한 보강 84
제2절 유형별 고찰 84
1. 전화금융사기 85
2. 인터넷 금융사기 91
제4장 신종 금융사기 범죄의 대응 방안 122
제1절 수사상 문제점 123
1. 국제범죄수사의 한계 123
2. 전통적인 수사기법의 한계 123
3. 공조수사의 어려움과 수사력 낭비 124
4. 부정계좌등록의 무력화 124
5. 사용자 특정의 어려움 124
6. 증거확보 곤란 125
제2절 대응방안 125
1. 홍보 및 예방 126
2. 수사방안 및 검거사례 135
3. 외국사례와 대응전략 및 피해구제 방안 143
4. 전자금융거래 보호 장치 설치 및 이용의 활성화 149
5.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의 전문성 확보 151
6. 적극적인 국제공조수사 152
제5장 결론 154
참고문헌 160
〈표2-1〉 2004년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에 신고된 발생건수 33
〈표2-2〉 2005년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에 신고된 발생건수 34
〈표2-3〉 2006 상반기 시만텍 인터넷보안 위협보고서 45
〈표2-4〉 유사수신행위의 유형변화추이 61
〈표4-1〉 휴대폰 위치추적 방법 139
〈그림2-1〉 발생현황(전국) 23
〈그림2-2〉 발생현황(전남) 24
〈그림2-3〉 APWG의 조사 33
〈그림2-4〉 2006년 4월~2007년 4월까지 피싱 사이트 현황 37
〈그림2-5〉 2006년 4월~2007년 4월까지 피싱 메일 현황 37
〈그림2-6〉 피싱사기 사례 49
〈그림2-7〉 파밍의 공격절차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