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7
ABSTRACT 9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목적 12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13
제2장 동맹에 관한 이론적 고찰 15
제1절 동맹의 개념과 유형 15
1. 동맹의 개념 15
2. 동맹의 유형 16
제2절 동맹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이론 18
제3장 한미동맹의 환경 변화와 주요 현안별 시각차 22
제1절 한미동맹 환경의 변화 22
1. 한국의 변화 22
2. 미국의 변화 29
제2절 주요 현안별 시각차 32
1. 대북문제 32
2. 동맹 군사현안에 대한 문제 38
3. 지역·범세계적 이슈 46
제4장 한미동맹의 기본적 발전방안 51
제1절 한미 공동이익의 창출 51
1. 지속성 있는 공고한 한미동맹 구축 51
2. 북한문제의 안정적 관리 52
3. 지역 내 평화와 안정 관리 54
4. 범세계적 안보 도전에 공동 대응 55
제2절 안정적·포괄적 동맹으로의 전환 55
1. 군사동맹관계의 안정적 기반 구축 및 호혜성 확대 55
2. 군사현안 문제를 대중정치로부터 격리 56
3. 주한 미대사관 중심의 기능분야별 협의·협력체계 다각화 56
제3절 한미동맹의 단계별 발전방안 58
1. 화해협력단계(정전체제 시) 58
2. 평화공존단계(평화체제 시) 59
3. 통일단계 60
제5장 전작권 전환에 따른 공동방위체제 발전방안 62
제1절 전작권 전환의 의미와 평가 62
1. 전작권 전환의 추진 의미 62
2. 전작권 전환(단독행사)의 평가 : 유·불리점 66
제2절 한미 공동방위체제 발전방안 68
1. 군사 지휘 및 협조체계 68
2. 지휘통제체계 70
3. 연합연습 및 훈련 72
제6장 결론 74
참고문헌 77
〈표 1〉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현황 45
〈표 2〉 한미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일정 63
〈표 3〉 작통권 전환 이후 군사협조체계(MCS) 64
〈표 4〉 전작권 전환 이후 지작사 작전협조체제(안) 69
〈표 5〉 현 연합방위체제상 지휘통제통신망 운용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