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7
I. 서론 9
1. 문제의 제기 9
2. 연구의 목적 10
3. 연구문제 11
II. 이론적 배경 12
1. 선행연구의 고찰 12
2. 분석틀 17
3. 노인장기요양급여의 개념 18
1) 장기요양급여의 개념 18
2) 장기요양급여대상자의 특성 19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1
1) 인구고령화 22
2) 노인부양부담증가 24
3) 노인 의료비증가 25
4) 가족구조의 변화와 부양에 대한 인식의 변화 26
III. 독일·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7
1. 독일 수발보험제도 27
1) 도입배경 27
2) 주요내용 27
3) 운영상의 문제점 35
2. 일본 개호보험제도 37
1) 도입배경 37
2) 주요내용 39
3) 운영상의 문제점 47
3. 소결 49
1) 적용대상 49
2) 급여내용 50
3) 제원조달 51
4) 서비스전달체계 52
IV.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분석 54
1. 도입배경 54
1) 도입과정 54
2) 시범사업실시 55
2. 주요내용 61
1) 적용대상 61
2) 급여내용 62
3) 재원조달 64
4) 서비스전달체계 65
3. 제도의 비교분석 67
1) 적용대상 68
2) 급여내용 71
3) 재원조달 76
4) 서비스전달체계 80
4. 소결 85
1) 적용대상의 확대 86
2) 이용자중심의 급여제공 87
3) 본인부담의 경감 90
4) 시설과 인역인프라 확충 92
V. 결론 94
참고문헌 97
Abstract 103
〈표 2.1〉 노인인구의 증가추이 23
〈표 2.2〉 기대수형 추이 23
〈표 2.3〉 인구고령화 속도 24
〈표 2.4〉 일상생활과 도구적 일상생활수준에 의한 노인의 기능적 건강상태 25
〈표 2.5〉 노년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25
〈표 2.6〉 건강보험 노인(65세 이상) 의료비 추이 26
〈표 3.1〉 등급별 재가서비스의 현물급여현황과 변경사항 30
〈표 3.2〉 등급별 재가서비스의 현물급여현황과 변경사항 30
〈표 3.3〉 서비스별·등급별 수발 한도액 30
〈표 3.4〉 등급별 시설서비스의 급여한도액의 현황과 변경사항 31
〈표 3.5〉 시설요양서비스의 등급 32
〈표 3.6〉 수발보험 재정추이 33
〈표 3.7〉 수발보험료 부담현황 33
〈표 3.8〉 시설별 수급자와 시설 현황 34
〈표 3.9〉 피보험자의 구분 40
〈표 3.10〉 제 1호 피보험자수 증가 추이 40
〈표 3.11〉 개호보험의 보험급여체계 41
〈표 3.12〉 개호예방서비스의 개요(지역밀착형 3종류 포함) 43
〈표 3.13〉 요양 등급별 월 사용한도액 및 인정기준 시간 44
〈표 3.14〉 개호보험의 재원구성 비율(2006년 기준) 45
〈표 4.1〉 시범사업 현황 56
〈표 4.2〉 장기요양인정 신청현황(1차 시범사업) 57
〈표 4.3〉 등급별 인정자 분포(1차 시범사업) 57
〈표 4.4〉 장기요양 등급 인정 현황(2차 시범사업) 58
〈표 4.5〉 장기요양서비스 미 이용사유 현황(복수 응답) 59
〈표 4.6〉 장기요양인정 자(3차 시범사업) 59
〈표 4.7〉 연도별 대상자 추계 62
〈표 4.8〉 장기요양급여내용 63
〈표 4.9〉 연도별 재정소요추계 64
〈표 4.10〉 재원조달 65
〈표 4.11〉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 66
〈표 4.12〉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66
〈표 4.13〉 요양보호사 등급별 제공서비스 및 교육이수시간 67
〈표 4.14〉 독일·일본·한국의 적용대상 비교 69
〈표 4.15〉 독일·일본·한국의 급여내용 비교 73
〈표 4.16〉 대상별 단계목표 및 제공되는 시설·재가서비스 74
〈표 4.17〉 독일·일본·한국의 재원조갈방식 비교 77
〈표 4.18〉 독일·일본·한국의 서비스전달체계 비교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