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개요 7
I. 서론 10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0
2. 용어의 정의 13
3. 연구 방법 14
4. 연구 문제 15
II. 이론적 배경 16
1. 아동복지서비스로서의 입양 16
가. 입양의 개념 17
나. 입양의 유형 및 구성요소 19
2. 국내입양의 현황 23
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발생 23
나. 국내입양 현황 24
3. 선행연구 고찰 28
가. 비밀입양의 현황 28
나. 국내입양 29
III. 사례분석을 통한 비밀입양의 문제점 31
1. 사례 개요 31
2. 사례분석을 통한 비밀입양의 문제점 33
가.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 33
나.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에 의한 파양 35
다. 입양부모 중심의 입양 인식 40
라. 입양아동의 비 복지적 상황 43
IV. 비밀입양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입양 발전방안 47
1.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 47
가. 가족관계등록 절차에 관한 정비 48
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성·본 창설 의무화 49
2.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에 의한 파양 52
가. 파양에 대한 보완 52
나.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에 대한 보완 54
3. 입양부모 중심의 입양 인식 58
가. 입양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58
나. 입양 전 부모교육 이수 60
4. 입양아동의 비 복지적 상황 62
가. 친양자입양 개관 62
나. 입양아동의 복지를 위한 친양자입양 65
V. 결론 67
참고문헌 71
ABSTRACT 76
〈표 1〉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발생유형 23
〈표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조치 유행 24
〈표 3〉 국내·외 입양 아동의 수 25
〈표 4〉 입양아동의 발생유형 26
〈표 5〉 입양아동의 건강상태 26
〈표 6〉 입양아동의 성별 27
〈표 7〉 사례들의 일반적 특성 31
〈표 8〉 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 및 과양 현황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