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제2장 이론적 배경 14
제1절 미혼모의 개념 및 특성 14
1. 미혼모의 개념 14
2. 미혼모의 특성 15
제2절 미혼모 관련법 20
1. 헌법 20
2. 민법 20
3. 사회사업복지법 22
4. 기초생활보장법 22
5. 아동복지법 23
6. 모·부자 복지법 24
7. 의료급여법 26
8.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26
9. 모자보건법 27
10. 건강가정복지법 27
11. 한부모가족지원법(일부개정 2008. 2. 29) 29
제3절 외국의 미혼모 복지정책 32
1. 미국 32
2. 스칸디나비아 34
3. 독일 37
4.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38
제4절 선행연구 42
제5절 연구 분석의 틀 45
1. Gilbert & Terrell의 정책분석 틀 45
2. 할당(allocation)영역 45
3. 급여(provisions) 영역 46
4. 재정(public finance) 영역 47
5. 전달체계(delivery system) 영역 47
제3장 미혼모 복지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49
제1절 할당 영역 49
1. 미혼모의 현황 49
2. 적용대상의 문제점 52
제2절 급여 영역 52
1. 미혼모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현황 52
2. 급여지원의 문제점 62
제3절 재정영역의 현황 및 문제점 63
제4절 전달체계영역의 현황 및 문제점 67
제4장 미혼모 복지정책의 개선방안 68
제1절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이해 도모 68
제2절 미혼모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68
1. 미혼모 관련 복지법의 체계화 및 단일법령제정 68
2.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 69
제3절 미혼모 사회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 70
1. 적용대상의 확대(할당영역) 70
2.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율성(급여영역) 70
3. 국가재정지원의 합리화(재정영역) 77
4. 효율적 전달체계 개편(전달체계영역) 78
제5장 결론 80
참고문헌 82
ABSTRACT 85
〈표 2-1〉 미혼모관련법 29
〈표 3-1〉 요보호 아동 현황 50
〈표 3-2〉 보호방법별 대상자 현황 50
〈표 3-3〉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51
〈표 3-4〉 미혼.모자시설 연령별 입소자 현황 ('07.12.31현재, 명) 51
〈표 3-5〉 미혼.모자시설 운영실적 52
〈표 3-6〉 한 부모 가족복지 시설 현황 ('07. 12월 현재) 57
〈표 3-7〉 모·부자복지시설 현황(2005.12.31 현재) 57
〈표 3-8〉 모·부자복지시설 입소현황 58
〈표 3-9〉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운영실적 60
〈표 3-10〉 국내외 입양현황 61
〈표 3-11〉 분야별 세출 예산 64
〈표 3-12〉 사회복지재원 세부분석(공공부문) 66
[그림 3-1] 사회복지재원 총괄 64
[그림 3-2] 사회복지재원 파악을 위한 분석틀(민간부문) 65
[그림 3-3] 전달체계 모형 67
[그림 3-4] 전달체계모형(개편 후)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