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제2장 제도적 배경 12
제1절 노인장기요양보험 12
1. 도입배경 12
2. 주요내용 16
3. 시범사업평가 22
4. 쟁점사항 27
제2절 재가급여 30
1. 재가급여 대상자 30
2. 재가장기요양기관 34
3. 방문요양 35
제3절 외국의 재가급여 39
1. 독일의 수발보험 39
2. 일본의 개호보험 42
3. 각국의 제도비교 45
제4절 선행연구 48
제3장 조사설계 53
제1절 조사도구 53
제2절 자료수집 및 조사대상 54
제3절 자료분석방법 54
제4장 연구결과 및 분석 56
제1절 일반적 사항 56
제2절 서비스 이용 63
제3절 서비스 만족도 66
제4절 파견시간 및 비용의 만족도 73
제5절 서비스의 욕구도 76
제5장 결론 79
참고문헌 83
부록 : 설문지 87
ABSTRACT 96
〈표 2-1〉 65세 이상 인구 및 구성비 13
〈표 2-2〉 연도별 요양보호대상 노인인구추정 13
〈표 2-3〉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14
〈표 2-4〉 건강보험상 노인의료비 추이 15
〈표 2-5〉 서비스 이용체계 19
〈표 2-6〉 연도별 대상자 및 재정소요 추계 20
〈표 2-7〉 노인복지관련 예산 21
〈표 2-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분류 22
〈표 2-9〉 시범사업추진 내용 23
〈표 2-10〉 2차 시범사업 등급별 요양서비스 실시현황 25
〈표 2-11〉 2차 시범사업 미 이용 유형 현황 26
〈표 2-12〉 등급별 상태상 31
〈표 2-13〉 시·군·구별 등급판정 결과 현황 32
〈표 2-14〉 등급별 희망서비스 종류 33
〈표 2-15〉 재가급여 계약 현황 34
〈표 2-16〉 재가장기요양기관 현황 34
〈표 2-17〉 장기요양등급인정자 서비스 이용 현황 35
〈표 2-18〉 재가급여 이용자 및 이용건수 35
〈표 2-19〉 방문요양 서비스내용 36
〈표 2-20〉 등급별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 38
〈표 2-21〉 방문요양 시간별 수가 39
〈표 2-22〉 독일의 서비스별·등급별 요양급여 한도액 40
〈표 2-23〉 등급별 재가서비스의 현물급여현황과 변경상황 41
〈표 2-24〉 등급별 급여종류별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현황 41
〈표 2-25〉 개호보험의 보험급여의 체계 43
〈표 2-26〉 개호보험의 급여내용에 따른 급여수준 44
〈표 2-27〉 독일·일본·한국의 적용대상 비교 45
〈표 2-28〉 독일·일본·한국의 급여내용 비교 46
〈표 2-29〉 독일·일본·한국의 전달체계 비교 47
〈표 2-30〉 독일·일본·한국의 재원조달비교 48
〈표 2-31〉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만족도 설문내용 50
〈표 3-1〉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65세이상 인구) 53
〈표 4-1〉 일반적 사항 56
〈표 4-2〉 동거형태 57
〈표 4-3〉 앓고 있는 질병 58
〈표 4-4〉 일상생활에서 요양보호 도움이 필요하게 된 기간 59
〈표 4-5〉 요양보호사가 오기 전 주로 요양보호 도움을 준 사람 60
〈표 4-6〉 방문요양 서비스 이후 주 수발자 60
〈표 4-7〉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 62
〈표 4-8〉 방문요양 서비스비용 부담자 62
〈표 4-9〉 방문요양 서비스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 63
〈표 4-10〉 요양보호사에게 주로 받고 있는 수발(신체활동지원) 64
〈표 4-11〉 요양보호사에게 주로 받고 있는 수발(일상생활지원) 64
〈표 4-12〉 요양보호사에게 주로 받고 있는 수발 (개인활동지원) 65
〈표 4-13〉 요양보호사에게 주로 받고 있는 수발 (정서지원) 65
〈표 4-14〉 방문요양에 대한 만족도의 일반적인 경향 66
〈표 4-15〉 일반적 사항과 방문요양에 대한 만족도와의 관계 67
〈표 4-16〉 요양보호사에 대한 만족도의 일반적인 경향 68
〈표 4-17〉 일반적 사항과 요양보호사에 대한 만족도와의 관계 69
〈표 4-18〉 만족한 서비스(신체활동지원) 70
〈표 4-19〉 만족한 서비스(일상생활지원) 71
〈표 4-20〉 만족한 서비스(개인활동지원) 71
〈표 4-21〉 만족한 서비스(정서지원) 72
〈표 4-22〉 방문요양 본인부담 비용의 적정 여부 74
〈표 4-23〉 하루에 요양보호사에게 수발을 받는 시간 74
〈표 4-24〉 방문요양 수가외 추가 서비스 이용시간 및 추가 비용 75
〈표 4-25〉 서비스 이용시간의 적정 여부 76
〈표 4-26〉 방문요양에 추가되기를 희망하는 서비스 77
〈표 4-27〉 방문요양기관 교체 사유 77
〈표 4-28〉 요양보호사 교체 사유 78
[그림 2-1] 장기요양인정절차 18
[그림 2-2] 재가서비스 제공 전체 절차도 37
[그림 2-3] 방문요양 기관의 서비스제공(일반적 절차)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