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동기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5
제2장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이해 및 최근동향 18
제1절 프로젝트 파이낸싱 18
1.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정의 및 역사 18
2.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특징 19
3.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장·단점 22
4. 기업금융과의 비교 27
제2절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문제점 및 성공요건 28
1.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문제점 28
2.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성공요건 28
3.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적합한 사업 30
제3절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최근동향 32
1. 우리나라에서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32
2. PFV를 통한 개발사업의 이해 36
제3장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위험 및 참여자의 수익구조 42
제1절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당사자 42
1. 개요 42
2. 프로젝트 추진 당사자 43
3. 프로젝트 금융 공여와 위험 경감 담당자 44
4. 프로젝트 건설관련 당사자 47
5. 프로젝트 운영 관련 당사자 48
6. 프로젝트 관련 기타 전문가 49
제2절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위험 및 보증 50
1. 개요 50
2. 위험 51
3. 보증 56
제3절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참여자의 수익구조 65
1.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서의 공기업의 분류 65
2.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서의 공기업의 참여 68
3.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의 참여당사자의 수익구조 71
4.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서의 수익실현 시기 74
5. 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 참여자간의 수익의 불균형 76
제4장 공기업의 참여방안 79
제1절 공기업의 참여방안 검토 79
1. 수익구조의 개선 방법 80
2. 공모지침서를 이용하는 방법 81
제2절 우선주로의 지분참여(자기자본으로의 참여) 82
1. 우선주의 종류 82
2. 법적 검토 84
3. 대안 제시 86
4. 사례분석 88
제3절 메자닌 자본으로서의 참여(타인자본으로의 참여) 95
1. 메자닌이란 95
2. 메자닌 파이낸싱 95
3. 메자닌 파이낸싱의 유형 96
4. 메자닌 파이낸싱의 장·단점 98
5.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서 메자닌 자본에 대한 입장 99
6. 대안 제시 101
7. 사례분석 102
제4절 공모지침서를 이용한 방법 108
1. 공모형 PF 사업 108
2. 공모형 PF 사업의 구조 및 추진절차 109
3. 공모형 PF 사업의 추세(공모지침서를 중심으로) 111
4. 공사비의 낙착률 제시방안 114
5. 대출이율 제시방안 116
6. 현재 시행절차와 대안의 비교 118
제5절 기타 방안 119
1. 보상업무의 대행 119
2. PFV사업의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참여 120
3. 공공성의 기여 121
4. 감리업무의 대행 121
제5장 결론 123
참고문헌 127
부록 129
1. ○○통합개발사업(공모형 PF 사업) 129
2. ○○조성사업(SOC사업) 138
ABSTRACT 152
〈표2-1〉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속성 22
〈표2-2〉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장·단점 26
〈표2-3〉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유용성 26
〈표2-4〉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기업금융 27
〈표2-5〉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문제점 및 성공요건 30
〈표2-6〉 PFV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38
〈표2-7〉 PFV의 기대효과 40
〈표2-8〉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의 요건 및 역할 41
〈표3-9〉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당사자 42
〈표3-10〉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SPC 설립 이유 44
〈표3-11〉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위험유형 51
〈표3-12〉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위험유형별 대책 56
〈표3-13〉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의 유형 57
〈표3-14〉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의 주체 및 보증방법 64
〈표3-15〉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서의 공기업의 분류 68
〈표3-16〉 프로젝트 회사에 20%이상 출자 시 곤란한 문제 70
〈표3-17〉 사업 참여당사자의 수익구조 74
〈표4-18〉 공기업의 PF 사업에서의 참여방안 82
〈표4-19〉 프로젝트 회사의 우선주 발행 검토 86
〈표4-20〉 공기업의 시공이윤 몫 90
〈표4-21〉 우선주의 발행조건 92
〈표4-22〉 투자수익률 및 투자자금의 비교 93
〈표4-23〉 메자닌 파이낸싱의 유형 98
〈표4-24〉 메자닌 파이낸싱의 장·단점 99
〈표4-25〉 공기업의 시공이윤 몫 105
〈표4-26〉 투자수익률 및 투자자금의 비교 106
〈표4 27〉 재무제표 108
〈표4-28〉 공사비의 원가절감 배점 115
[그림1-1] 연구의 동기 및 목적 15
[그림2-2]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적합한 사업 31
[그림2-3] PF사업 구조도 31
[그림2-4] 민간투자사업 구조도 33
[그림2-5] BTL 사업 방식 34
[그림2-6] PFV를 통한 개발사업 구조도 39
[그림3-7]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당사자 49
[그림4-8]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서의 수익실현 시기 76
[그림4-9] 대안 제시에 따른 참여자 수익률변화 및 상대적 크기의 변화 93
[그림4-10] 대안 제시에 따른 참여자 수익률변화 및 상대적 크기의 변화 106
[그림4-11] 공모형 PF 사업의 구조 110
[그림4-12] 공모형 PF 사업의 추진절차 110
[그림4-13] 대안 적용시 공사비 및 이자율 결정 시기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