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배경 11
제2절 연구의 목적 13
제3절 연구범위 및 방법 14
제2장 이론적 배경 16
제1절 임대주택 16
1. 임대주택의 정의 16
2. 우리나라 임대주택의 연역 16
3. 우리나라의 공공 임대주택건설 실적 17
4. 공공임대주택의 특성 19
5. 국민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 효과 21
6. 공공 임대주택의 종류 24
7. 정부 정책기조 28
제2절 GIS(Geographic Imformation System) 31
1. GIS 정의 31
2. GIS의 활용 32
3. GIS활용을 통한 전자정부의 정책적 발전 33
4. 서울특별시의 GIS현황 38
제3절 GIS와 임대아파트의 접목 43
1. 임대주택 관련 GIS구축의 필요성 43
2. GIS응용 45
제3장 선행연구 50
제1절 임대아파트 선행연구 50
1. 임대아파트 거주자의 주거선택 요소 50
2. 국민임대주택 수요추정 연구 51
제2절 GIS 선행연구 52
1. 지리정보 서비스 모델링 53
2. 계룡산 관광정보 시스템 개발 54
3. GIS를 이용한 아파트단지 입지 적합성 분석 55
4.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응용한 스포츠센터의 입지, 서비스권 분석 57
5. GIS에 의한 택지개발 적지분석 모형 설정 58
6. GIS를 이용한 전통취락의 지형적 주거입지 적합성 분석 59
제3절 GIS 솔루션 활용사례 60
1. GS-Retail 사례 60
2. 크라운제과 61
3. BC카드 62
4. 현대스위스 저축은행 63
5. 스피드뱅크 63
6. 중앙일보 64
7. 조선일보 64
8. 웅진싱크빅 65
9. 대교 65
10. 중소기업청 66
11. 교통안전공단 66
12. CJ-GLS 67
13. 외국의 G-CRM 활용사례 67
제4절 임대아파트와 GIS를 통한 선행연구 69
1. 저소득 가구의 주거이동 특성 연구 69
2. 임대아파트와 GIS를 이용한 선행연구 부재 70
제4장 현황 및 문제점 72
제1절 기존임대아파트 건설 현황 72
1. 연도별 임대주택 건설실적 72
2.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73
3. 주택보급율 75
4. 저소득 가구의 주거이동 특성 76
제2절 임대주택 관련 GIS 구축에 대한 고려사항 76
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문제 76
2. 기관별(공무원) 인지 77
3. 감사원감사의 지적 78
제5장 개선방안(GIS구축을 통한 임대아파트 건설) 81
제1절 GIS 구축 필요성 81
제2절 임대주택 GIS 구축기준 82
1. 수요자 기준의 자료구축 82
2. 인근지역의 도시형태 파악 82
3. 주무기관의 기본Data 활용 83
4. 수요자 세분화 필요 83
제3절 GIS 구축과 임대주택 건설의 활용 83
1. GIS구축을 통한 임대주택 건설계획 수립 83
2. 미래에 대한 예측 84
3.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시기의 합리적 결정 84
4. 공익성 있는 자료 활용 84
제4절 구축방안 제시 91
1. 구축자료 기본 91
2. 자료의 분석 및 GIS구축 97
3. 임대GIS 구축 방안 112
제6장 결론 117
제1절 요약 117
1. 임대주택 정책 117
2. 다양한 임대주택의 수급유지 117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18
1. 다양한 사회 구성원과 기대수준의 향상 118
2. 결론 119
3. 연구의 한계 120
참고문헌 121
부록 123
별표 I : 시·도별 주택건설계획 123
별표 II : 서울시 임대주택 관리현황 124
별표 III : 서울통계연보(2008.8) 125
별표 IV : 서울통계연보(2008.8)를 기준으로 정책적 판단 수요량 126
별표 V : 시·도별 주택보급률 127
ABSTRACT 128
〈표2-1〉 사업주체별·지역별 국민임대주택 건설실적 18
〈표2-2〉 공공임대주택 건설현황 (유형별 사업주체별) 19
〈표2-3〉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직업변화 23
〈표2-4〉 공급유형 및 근거 25
〈표2-5〉 노인가구의 전망 27
〈표2-6〉 가구구성의 변화 28
〈표2-7〉 지리정보 활용목록 37
〈표2-8〉 구축정보 표본 37
〈표2-9〉 국가 GIS의 단계별 사업내용 38
〈표2-10〉 청약예금의 종류 및 예치금액 46
〈표4-11〉 국민임대주택 미임대 현황 74
〈표4-12〉 주택보급율 75
〈표4-13〉 지역별 공공지원주택 소요 및 국민임대주택 배분 현황 79
〈표5-14〉 기관구분별 현황 85
〈표5-15〉 통계부문별 현황 86
〈표5-16〉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97
〈표5-17〉 임대공급 기준표 99
〈표5-18〉 임대주택의 GIS를 활용한 수요 114
[그림2-1] 공공임대주택 정책프로그램 변화 17
[그림2-2] 국민임대주택의 개념도 20
[그림2-3] 제3차 국가GIS 기본계획 구상도 36
[그림2-4] 서울특별시의 GIS 추진체계 40
[그림2-5] 서울시 GIS향후 발전방향 홈페이지 41
[그림3-6] 지리정보 서비스 모델 54
[그림5-7] 공공임대아파트 공급도 98
[그림5-8] 서울시 주택가구 현황 101
[그림5-9] 서울시 임차인 현황 102
[그림5-10] 서울시 주택보급률 현황 103
[그림5-11]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현황 105
[그림5-12] 서울시 가구수 대비 영구임대주택 현황 106
[그림5-13]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현황 107
[그림5-14] 서울시 가구무주택가구 대비 공공임대주택 현황 108
[그림5-15] 서울시 전체 임대주택 현황 110
[그림5-16] GIS수요량 분석 요소 115
[그림5-17] 서울시 정책적 판단을 기준으로 작성한 GIS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