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제3절 연구의 흐름도 16
제2장 공동주택관리의 이론적 접근 17
제1절 주거문화의 변화와 공동주택의 등장 17
1. 주택의 의미와 특성 17
2. 주거문화의 변화와 공동주택의 등장 19
3. 공동주택을 위주로 형성된 주거문화의 특성 21
제2절 공동주택관리의 개념과 필요성 22
1. 공동주택의 개념과 종류 22
2. 공동주택관리의 의의와 그 중요성 25
제3절 공동주택관리의 범위와 그 주요내용 29
1. 공동주택관리의 범위 29
2. 공동주택관리의 주요 내용 30
제4절 공동주택관리에서의 사회적 혼합에 관한 고찰 31
1. 공동주택관리에서의 사회적 혼합 등 개념 정의 31
2. 사회적 혼합수단으로서 공동주택 31
3.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사회통합 필요성 40
4. 공동주택단지의 사회적 혼합 유형들 44
제3장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제도 분석 49
제1절 공동주택관리 법률체계 분석 49
1. 공동주택관리 법체계 49
2. 공동주택관리의 법률적용 관계 50
3. 공동주택관리 적용 관계법령의 변천 51
제2절 공동주택관리의 유형분석 54
1. 주택관리의 유형 54
제3절 공동주택관리의 대상 59
1. 공동주택관리방법 결정 60
2. 공동주택 관리의 법적 관리대상 61
3. 공동주택의 관리기구 64
4.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내용 68
제4장 서울특별시(SH공사) 공동주택관리실태 분석 76
제1절 임대주택 관리제도 분석 76
1. 임대주택관리 76
2. 임대주택 관리업무의 내용 80
3. 임대주택관리 방법 81
제2절 SH공사 공동주택관리 현황 분석 83
1. 공동주택관리의 현황 83
2. SH공사 임대주택 관리방법 및 관리체계 84
제3절 SH공사 임대주택 관리업무 심층분석 및 개선방안 90
1. 2007년 이전 SH공사 임대주택 관리업무 개관 90
2. 관리체계 이원화의 항목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95
3. 혼합단지 관리방식에 대하여 105
제5장 임대분양 혼합단지 관리방안 검토 107
제1절 임대분양 혼합 단지 관리방안 모색의 전제 및 방향 107
1. 검토의 전제 107
2. 검토방향 108
3. 공동주택 유형별 관리의 속성 및 원리분석 109
제2절 임대·분양 혼합 단지 관리체계 구축 111
1. 관리체계 구축단계 흐름도 구성 111
2. 단계별 절차 주요 내용 112
제3절 SH공사 임대분양 혼합단지 관리규약 제정 121
1. 임대분양 혼합단지 관리규약 제정 방향 121
2. 임대분양 혼합단지 관리규약 안 : 별표1 참조 123
제6장 결론 124
제1절 연구결과 종합 124
제2절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125
참고문헌 128
ABSTRACT 130
부록 : 별표1. 임대분양 혼합단지 공동주택 관리규약(안) 132
〈표2-1〉 시도별 주택 유형별 현황 20
〈표2-2〉 유형별 주택건설 현황 21
〈표2-3〉 加.由利子의 혼합단지 유형 45
〈표3-4〉 주택법령 개정 대비표 52
〈표3-5〉 공동주택관리제도의 변천 54
〈표3-6〉 관리방법 결정 순서 61
〈표3-7〉 주택법령의 적용범위 62
〈표3-8〉 의무적 관리대상 임의적 관리대상 비교표 63
〈표3-9〉 의무적 관리대상 임의적 관리대상 비교표 66
〈표3-10〉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 67
〈표3-11〉 법령에 의한 관리업무 내용 구분 69
〈표3-12〉 전용부분의 범위 74
〈표3-13〉 공용부분의 범위 ----- 재정리 75
〈표4-14〉 임대주택관리(운영) 구분 76
〈표4-15〉 임대주택 유형 분류 79
〈표4-16〉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주택관리 비교 82
〈표4-17〉 관리항목의 구성내역 83
〈표4-18〉 SH공사 공동주택관리 현황 및 관리방법 정리 84
〈표4-19〉 변경 전 관리방식 89
〈표4-20〉 변경 후 관리방식 89
〈표4-21〉 임대분양혼합단지내 혼합단지 현황 1 91
〈표4-22〉 임대분양 입주민간 갈등 유형 정리 93
〈표4-23〉 주택법과 임대주택법 이원화된 관리내용 95
〈표4-24〉 공동주택관리방법 결정에 관한 관계법령 규정 발췌 96
〈표4-25〉 주택법 제39조 개정(안) 97
〈표4-26〉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에 관한 법률 규정 발췌 98
〈표4-27〉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99
〈표4-28〉 입주민대표기구 구성에 관한 법령 발췌 100
〈표4-29〉 입주민 대표기구의 역할 차이 101
〈표4-30〉 임대분양 혼합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개정(안) 102
〈표4-31〉 관리비 구성항목에 대한 관계법령 발췌 103
〈표4-32〉 관리비부과 관련 임대주택법 제7조 개정(안) 104
〈표4-34〉 법령제도 관련조항 정비 및 개정(안) 106
〈표5-35〉 임대분양 혼합단지 관리체계 구축 흐름도 111
〈표5-36〉 SH공사 법률 질의 내용 113
〈표5-37〉 건설교통부 회신내용 114
〈표5-38〉 서울특별시 임대분양 혼합단지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115
〈표5-39〉 서울특별시 임대분양 혼합단지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목차 116
〈표5-40〉 서울특별시 임대분양 혼합단지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조문 내용 116
〈표5-41〉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개정 절차도 118
〈표5-42〉 임대 및 분양계약서상 특약사항 신설 내용 119
〈표5-43〉 SH공사와 분양주택 입주자대표가 체결할 관리업무 인수인계 협약서(안) 120
[그림1-1] 연구의 흐름도 16
[그림2-2] 주거지의 변화와 주거계층형성 과정 34
[그림2-3] 임대주택의 집단건설에 따른 재구조화 과정 36
[그림2-4] 임대주택의 집단화에 의한 사회적 배제 메커니즘 42
[그림2-5] 독립형 46
[그림2-6] 인접형 47
[그림2-7] 단지 내 혼합형 47
[그림2-8] 주동 내 혼합형 48
[그림3-9] 공동주택관리 법체계와 연혁 49
[그림3-10] 공동주택관리관련 법체계 50
[그림3-11] 주택법령의 체계 53
[그림4-12] 임대주택의 유형 78
[그림4-13] SH공사 관리방식의 변화 개념도 88
[그림4-14] 임대분양아파트 간 갈등과 융화에 관한 일간지 기사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