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용어의 정의 및 연구목적 12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13
제2장 문헌 연구 및 성공사례 검토 15
제1절 비정규직보호법 입법 배경 15
1. 양극화 문제 해소 15
2. 차별화 남용 개선 17
3. 기업의 합리적인 고용기준 마련 18
제2절 비정규직보호법 추진경과 19
1. 노사정위원회 논의 시작 19
2. 정부 법안 국회 제출 및 심의 19
3. 국회 의결 20
제3절 비정규직보호법 주요 내용 및 문제점 21
1. 차별 금지 21
2. 기간제 근로 23
3. 파견근로 23
4. 문제점 및 소결 25
제4절 외국의 비정규직관련 입법 추이 27
1. 총괄 27
2. 차별금지 28
3. 기간제 근로 30
4. 파견근로 31
제5절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 전환 및 차별시정 사례 32
1. 개요 32
2. 비정규직 현황 및 보수수준 33
3. 공단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추진 결과 35
4. 소결 38
제3장 정부와 노동계의 입장과 문제점 39
제1절 무기계약 전환 및 차별시정에 관한 정부 지침 39
1. 추진배경 및 대상기관 39
2. 무기계약 전환 지침 40
3. 외주화 개선 지침 42
4.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차별시정 지침 43
5. 문제점 및 소결 44
제2절 정부의 비정규직보호법 개정 요구내용 45
1. 개선 방향 45
2. 정부의 주요대책 46
3. 문제점 및 소결 49
제3절 노동계의 비정규직보호법 개정 요구내용 50
1.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및 적정인력 확보 50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철폐와 처우개선 52
3.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보장 및 확대금지 59
4. 이주(외국인)노동자 조합가입보장 및 차별적 처우 금지 62
5. 문제점 및 소결 63
제4장 요약 및 결론 65
참고문헌 71
ABSTRACT 72
〈표 2-1〉 2005년 이후 임금근로자 추이 16
〈표 2-2〉 연도별 비정규직 규모 16
〈표 2-3〉 비정규직 현황(2007〉12〉1 기준) 34
〈표 2-4〉 보수 수준(2007〉12〉1 기준) 34
〈표 2-5〉 직급조정 35
〈표 2-6〉 기준기본급 조정 36
〈표 2-7〉 수당기준의 변경 및 신설 37
〈표 3-8〉 공공부문별 전환인원 41
〈표 3-9〉 주요 직종의 무기계약 전환인원 41
〈표 3-10〉 입찰제도 운영방식 개선 사항 42
〈표 3-11〉 외주업무 직접수행 전환 현황 43
〈표 3-12〉 외국의 기간제법 차별판단의 비교대상 57
〈표 3-13〉 사례 : 비정규법 시행후 분리직군 현황 58
〈표 3-14〉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월 평균임금추이(2005-2007) 60
〈표 3-15〉 간접고용 규모의 변화 61
[그림 3-1] 비정규직 고용안정대책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