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 초록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제2장 이론적 배경 13
제1절 기업인수·합병의 개념 13
1. 법률적 의미의 합병 15
2. 경제적 의미의 합병 15
제2절 각 국의 기업인수·합병 현황 17
1. 미국 17
2. 일본 18
3. 한국 19
제3절 기업인수·합병과 관련한 법률상의 제한 20
제3장 합병에 대한 과세구조 24
제1절 합병 시 과세구조 및 과세특례 분석 24
1. 합병 시 과세구조 24
2. 합병 시 과세특례 25
제2절 합병당사자별 과세구조 분석 26
1.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26
2.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 27
3.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 28
제3절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여부 분석 31
제4장 역합병에 대한 일반적인 과세구조 34
제1절 역합병의 의의 34
제2절 역합병의 법인세법 상 규정 35
제5장 합병 및 역합병에 대한 실제사례 분석 37
제1절 사례 1 : 금융회사 간 합병 시 회계처리기준 위반(박훈, 2007) 37
제2절 사례 2 : 금융회사 간 합병 시 특수관계자 요건 해당여부 40
제3절 사례 3 :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부당역합병 회피 사례 44
제6장 합병과세체계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개선방안 46
제1절 합병과세의 문제점 46
제2절 역합병과세의 문제점 48
제3절 합병과세의 개선방안 49
제4절 역합병 과세의 개선방안 53
제7장 회계처리준칙과 국제회계기준과의 차이와 개선방안 55
제1절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55
제2절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과의 정합성 분석 58
제8장 결론 64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향후 연구과제 64
참고문헌 66
ABSTRACT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