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5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17
제2장 우리나라 노동쟁의 조정제도현황 19
제1절 현행 우리나라의 조정제도 19
1. 조정의 주체 19
2. 조정의 대상 33
3. 조정절차 및 주요 이슈 35
제2절 우리나라 조정제도 운영현황 42
1. 조정사건 처리 현황 42
2. 조정신청 사유별 조정사건 추이 46
3. 조정처리 기간 48
제3장 외국 조정제도에 대한 고찰과 우리나라 조정사례 검토 49
제1절 외국의 노동쟁의 조정제도에 대한 고찰 49
1. 미국의 조정제도 49
2. 영국의 조정제도 61
3. 일본의 조정제도 73
4. 아일랜드의 조정제도 82
5. 외국과 우리나라의 노동쟁의 조정제도 비교 92
제2절 조정 사례 분석 95
1. 준상근조정위원의 적극적 개입으로 조정 성공한 사례 95
2. 조정대상의 제한으로 조정 실패한 사례 97
3. 조정 신청 전 교섭지도로 조정 성공한 사례 100
4. 사적조정 성공 사례 102
제4장 우리나라 조정제도의 효율성 제고방안 106
제1절 우리나라 조정제도의 효율성 저해 요인 106
1. 조정 주체의 측면 106
2. 조정 대상의 측면 109
3. 조정 방법 및 절차 측면 112
제2절 우리나라 조정제도의 효율성 제고방안 115
1. 조정제도의 주체에 대한 문제 115
2. 조정 대상의 확대 124
3. 조정방법 및 절차의 측면 125
제5장 결론 130
참고문헌 134
ABSTRACT 136
표2-1. 조정담당 공익위원의 수 25
표2-2. 조정담당공익위원의 현직 26
표2-3. 경기도 사적조정지원사업 내용 30
표2-4. 사적조정 서비스 비용 분담 및 지원액 31
표2-5. 조정사건 처리 현황 43
표3-1. 최근 FMCS 조정실적 52
표3-2. 최근 FMCS 고충조정실적 53
표3-3. 최근 FMCS 예방적조정실적 54
표3-4. 최근 FMCS 중재서비스 제공 실적 55
표3-5. 최근 ACAS의 집단적 분쟁 해결 현황 64
표3-6. 최근 ACAS의 조언적 조정 현황 65
표3-7. 최근 ACAS의 개별적 분쟁 알선 현황 66
표3-8. 최근 ACAS의 전화응답 현황 67
표3-9. 최근 ACAS의 개별적 분쟁 해결 현황 71
표3-10. 최근 LRC 알선서비스 제공 및 분쟁 해결 현황 85
표3-11. 국가별 조정제도 비교표 93
표4-1. 조정회의 과정에서 조정위원들의 역할 107
표4-2. 조정위원들의 자세에 대한 불만 107
표4-3. 연도별 사적조정 처리 건수 109
표4-4. 조정회의에서 다루지 못한 비공식적인 실질적인 쟁점이 있었는지 110
표4-5. 비공식적인 쟁점의 처리 상황 111
표4-6. 비공식적인 쟁점이 논의되지 않은 이유 111
표4-7. 조정성공 이유 127
표4-8. 조정성공의 장해 요인 127
표5-1. 조정제도 효율성 제고방안 130
그림2-1. 노동위원회 기구 23
그림2-2. 노동쟁의 조정 절차 38
그림2-3. 조정 신청 건수 44
그림2-4. 연도별 조정성립율 및 조정서비스 유효율 44
그림2-5. 조정신청 사유별 조정사건 추이 47
그림2-6. 조정처리 기간(2007년) 48
그림3-1. 아일랜드의 연도별 파업건수 및 경향 83
그림3-2. 권리감독관에 배정된 사건의 수 89
그림4-1. 조정신청을 하는 이유 113
그림4-2. 공적조정제도 부실원인에 대한 견해 114
그림4-3. 사적조정중재제도 미활용 이유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