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목적 13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4
제2장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조활동의 특징 16
제1절 공무원 노사관계의 의의 16
1.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수성 16
2. 공무원 노동조합의 기능 18
1) 사기앙양의 기능 18
2) 공무원 이익 대변의 기능 19
3) 행정능률 향상 및 직업윤리 강화 기능 19
4) 민주성 제고 기능 20
제2절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보장 20
1. 공무원 노동기본권 이론 20
1) 노동기본권 제한 이론 22
(1) 특별권력관계론 22
(2) 국민전체 봉사자론 22
(3) 공공복리론 23
(4) 대상조치론 24
(5) 근로조건법정주의론·재정민주주의론 24
2) 노동기본권 인정 이론 25
3) 판례의 입장 25
2. 공무원의 신분 27
1) 공무원의 근로자성 27
2) 공무원의 특성 28
(1) 국민 전체 봉사자 28
(2) 직업공무원제도 29
3.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의 입법적 연혁 30
1) 노동기본권 도입 시기 30
2) 노동기본권 제한 시기 31
3) 노동기본권 회복 시기 32
4) 노동기본권 보장 시기 33
4. 공무원 노동기본권 법제 34
1)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체계 34
2) 「공무원노조법」의 주요특징 36
(1) 입법형식 36
(2) 조직형태 및 가입범위 등 36
(3)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효력 38
(4) 단체행동권 및 조정·중재 42
(5) 복수노조, 노조전임자의 지위 등 45
5. 외국 공무원노조법의 개관 및 시사점 46
6. 검토 및 소결 51
제3장 서울시 공무원 노조활동 사례와 법적쟁점 53
제1절 공무원 노동조합의 결성 및 현황 53
1. 공무원 노동조합 결성의 개관 53
2. 광역자치단체 노사관계의 성격 57
3. 서울시 공무원 노동조합의 현황 60
제2절 유형별 단결활동 사례와 쟁점 64
1. 정당성 판단기준 64
2. 근무시간 중 활동 66
3. 청사 내 활동 71
1) 노조사무실 제공(사용허가) 71
2) 유인물 게시 및 현수막 설치 등 74
3) 청사 내 조합원 총회, 집회 등 75
4. 청사 밖 집회 76
제3절 단체교섭 활동 사례와 쟁점 78
1. 서울시 단체교섭의 경과 및 결과 78
2. 단체교섭 사례에서의 문제점 82
1) 교섭창구 단일화 82
(1) 교섭위원 선임과 교섭개시 82
(2) 교섭창구 단일화 단위와 단체교섭 요구 84
(3) 교섭위원의 지위와 단체협약 체결 87
2) 단체교섭권 위임 89
3) 단체교섭의 대상 96
제4장 공무원 노사관계 실태에 따른 개선과제 100
제1절 단결활동 관련 100
1. 근무시간 중 활동 100
2. 공무원 노사관계와 공법관계의 조화 101
제2절 단체교섭 활동 관련 103
1. 교섭창구 단일화 103
1) 교섭위원 선임과 교섭개시 103
2) 교섭창구 단일화 단위와 단체교섭 요구 105
3) 교섭위원의 지위와 단체협약 체결 107
2. 단체교섭권 위임 108
3. 단체교섭의 대상 110
제5장 결론 113
참고문헌 116
ABSTRACT 118
[표 1] 외국 공무원 노사관계 제도 비교 50
[표 2] 공무원노동조합 조직형태별 설립신고 현황 (2008.8.14 기준) 55
[표 3] 주요 공무원노동조합 현황 (2008.8.14 기준) 56
[표 4] 서울시 공무원노동조합 현황 (2009.1월말 기준) 60
[표 5] 서울시 공무원노동조합 연혁 63
[표 6] 공무원 노조활동의 정당성 판단기준 66
[표 7] 서울시 노조사무실 제공 기준 72
[표 8] 옥외 노조활동(집회 등) 기본원칙 77
[표 9] 서울시 단체교섭 경과 80
[표 10] 서울시 단체협약 체결 현황 81
[표 11] 서울시 단체협약 주요내용 82
[표 12] 비교섭 사항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