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제2장 공무원노조 단체교섭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16
제1절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제도의 성립 및 현황 16
1. 연혁 16
2. 입법 경과 18
1) 행정자치부 「공무원조합법(안)」 18
2) 의원입법(안) 20
3) 노동부 「공무원노조법」 25
4) 법안별 주요 쟁점 비교 26
3. 공무원노조 및 단체교섭 현황 27
1) 공무원노조 현황 27
2) 기관별 공무원노조 가입 현황 30
3) 단체교섭 현황 31
제2절 「공무원노조법」 상 단체교섭 규정 33
1. 법률 규정 33
2. 단체교섭 절차 34
3. 단체교섭 대상 38
1) 교섭 사항 38
2) 비교섭 사항(정책결정·관리운영 사항) 40
제3절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제도의 문제점 41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견 41
1) 교섭권한 위임 제한의 부당성 41
2) 교섭금지대상 규정의 부당성 42
3) 창구단일화와 사용자의 교섭거부 42
2. 노동부 질의회신 검토 43
1) 단체교섭 절차 및 운영 43
2) 단체교섭의 당사자 43
3) 단체교섭의 대상 44
3. 소결 44
1) 문제의 제기 44
2) 단체교섭의 절차 45
3) 단체교섭의 대상 47
4) 교섭창구 단일화 방식 49
제3장 외국의 공무원노조 단체교섭제도 검토 51
제1절 미국의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제도 51
1. 단체교섭권 보장 여부 51
2. 단체교섭 절차 52
1) 연방정부 52
2) 주 및 지방정부 53
3. 단체교섭 대상 56
1) 교섭 대상 56
2) 단체교섭 제외 대상 56
4. 교섭창구 단일화 방식 57
제2절 독일의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제도 58
1. 공무원 제도 및 단체교섭권 보장 여부 58
2. 단체교섭권 미인정에 따른 대안조치 60
1) 관여권 60
2) 관여의 대상 61
3) 관여권의 주체 61
4) 관여의 절차 62
제3절 일본의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제도 63
1. 단체교섭권 보장 여부 63
2. 단체교섭 절차 63
1) 교섭당사자 63
2) 교섭담당자 64
3) 교섭의 절차와 방법 65
3. 단체교섭 대상 65
1) 교섭대상 65
2) 비교섭대상(관리운영사항) 65
4. 단체교섭 단일화 방식 67
5. 단체협약체결권 미인정에 따른 대안 조치 67
1) 인사원의 급여권고제도 67
2) 급여 권고의 방법 68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68
1. 소결 68
2. 시사점 69
제4장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제도의 개선 방향 72
제1절 단체교섭 절차 72
1. 단체교섭의 당사자 72
1) 당사자의 의미 72
2) 사용자측 당사자 의미의 해석 72
3) 근로자측 당사자 의미의 해석 76
2. 교섭권 위임 77
1) 위임의 범위 77
2) 위임의 확장 78
3. 교섭요구 방식 79
제2절 단체교섭의 대상 79
1. 교섭 사항 79
1) 「노동조합법」 상의 교섭사항 79
2) 노동부 견해 80
2. 비교섭 사항 81
1) 「노동조합법」 상의 비교섭사항 81
2) 노동부 견해 82
3. 소결 84
1) 판단 기준 84
2) 입법론적 검토 86
제3절 교섭창구 단일화 방식 87
1. 현 방식의 적절성 여부 87
1) 교섭창구 단일화 방식의 유형 87
2) 다른 방식의 검토가능성 89
3) 현 방식의 적절성 검토 90
2. 입법론적 검토 91
1) 문제 제기 91
2) 인원 확인 방법 92
3) 소결 93
제5장 결론 94
참고문헌 99
ABSTRACT 101
〈표 1 : 법안별 주요 쟁점 비교〉 26
〈표 2 : 연합공무원노조 설립 현황〉 28
〈표 3 : 단위노조 설립 현황〉 29
〈표 4 : 기관별 공무원노조 가입 현황〉 31
〈표 5 : 단체교섭 체결 현황〉 32
〈그림 1 : 공무원단체 가입인원〉 30
〈그림 2 : 단체협약서 내용 분석 결과〉 33
〈그림 3 : 단체교섭 절차도〉 37
〈그림 4 : 미국 공무원 단체교섭 과정〉 55
〈그림 5 : 독일 공공 인력 신분의 분류〉 59
〈그림 6 : 교섭사항 판단기준〉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