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제2장 이론적 배경 고찰 15
제1절 노사분규 발생에 관한 이론 검토 15
1. 경제학적 이론 15
2. 정치학적 이론 20
제3장 노사분규 원인의 실증적 연구 22
제1절 장기분쟁 사업장 사례 분석을 통한 노사분규 원인 분석 22
1. (주)롯데호텔(2000년) 22
2. 여천NCC(2001년) 25
3. 효성(울산공장)(2001년~2003년) 30
4. 세원테크(2002년~2003년) 34
5. 두산중공업(2002년~2003년) 39
6. LG칼텍스정유(여수공장)(2004년) 44
7. 하이닉스·매그나칩(2004~2005년) 48
8. 포스코(2006년) 52
9. 이랜드 리테일·뉴코아(2007년~2008년) 55
10. 코스콤(2007년~2008년) 60
11. 전국금속산업노조 관련사(2008년) 63
제2절 정리 및 검토 68
1. 분규 발생의 표면적 원인 분석 68
2. 분규 발생의 심층적 원인 분석 69
제4장 노사 분규 개선 방향 76
제1절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의 정립 76
1. 정립 필요성 76
2.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 정립을 위한 과제 76
제2절 산별교섭 제도 정비 78
1. 산별교섭 방식의 법제화 78
2. 교섭 대상의 제한적 해석 81
제3절 조정제도의 보완 81
1. 비교섭 대상에 대한 조정지원 81
2. 사적 조정기구의 활성화 82
제4절 노·사·정 협력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83
1. 노·사·정 파트너십 활성화 83
2. 사업주의 역할 84
3. 노동조합의 역할 84
4. 정부의 역할 85
제5장 결론 86
참고문헌 90
ABSTRACT 91
〈표 3-1. 최근 발생 원인별 노사분규 추이〉 69
〈표 4-1. 독일 금속산별과 한국 금속산별의 교섭구조 비교〉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