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제2장 뇌심혈관질환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특성 17
제1절 뇌심혈관질환의 특성 17
1. 뇌혈관질환의 특성 17
2. 심장질환의 특성 22
3. 뇌심혈관질환의 기초질환, 위험요인, 촉발요인 검토 26
4. 뇌심혈관질환의 특성에 따른 근로자 보호 38
5. 뇌심혈관질환의 특성에 따른 업무관련성 판단의 한계 41
제2절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검토 42
1.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의 연혁 44
2. 최근 개정된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47
제3절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재해 인정실태 분석 59
1. 뇌심혈관질환에 대한 산업별 업무상재해 인정율 분석 59
2.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재해 인정사례 분석 67
3. 소결 89
제4절 뇌심혈관질환 고위험업무에 대한 외국의 업무상재해 인정기준과 시사점 92
1. 일본의 노재보상보험법상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93
2. 대만의 직업재해노공보호법상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94
3. 미국의 산업재해보상법상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95
4. 시사점 99
제3장 새로운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에 대한 제안 101
제1절 뇌심혈관질환 고위험업무에 대한 특성 고찰 101
제2절 현행 뇌심혈관질환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의 한계 104
1.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규정의 문제 104
2.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의 증가"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규정의 문제 105
3. 비교대상으로서의 "일상 업무의 기준"규정의 문제 106
4. "한시적·만성적 과로 판단에 대한 고려사항"규정의 문제 106
5. 기초질환에 대한 문제 107
제3절 뇌심혈관질환에 대한 새로운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마련을 위한 제언 109
제4장 결론 114
참고문헌 118
ABSTRACT 121
〈표 1〉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의 개정 전·후 비교표 51
〈표 2〉 산업별 산재가입대상근로자수 대비 뇌심혈관질환 산재신청비율 61
〈표 3〉 뇌심혈관질환의 산업별 업무상재해 인정율 63
〈표 4〉 산업별 뇌심혈관질병자수 및 발생비율 현황 66
〈표 5〉 기초질환의 유무에 따른 업무상재해 인정율 83
〈표 6〉 분석대상사례에 나타난 기초질환의 종류 83
〈표 7〉 근속기간별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재해 인정율 84
〈표 8〉 업무수행성 여부에 따른 업무상재해 인정율 85
〈표 9〉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상의 인정사유 유형별 인정건수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