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감사의 글
목차
【국문초록】 13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16
1. 연구의 목적 16
2. 연구의 범위 19
제2절 연구의 체계 및 방법 21
1. 연구의 체계 21
2. 연구의 방법 23
제2장 공동체주의 개관 25
제1절 공동체주의의 개념 25
1. 공동체주의의 의의 25
2. 공동체주의의 연원 36
3. 공동체주의의 개념 40
제2절 유사개념과의 구별 47
1.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47
2. 공산주의와 공동체주의 56
3. 사회주의와 공동체주의 63
4. 민족주의와 공동체주의 67
5. 공화주의와 공동체주의 70
6. 소결 74
제3절 공동체주의의 내용 76
1. 공동체주의의 성립 76
2. 공동체주의 이념 83
3. 공동체주의의 이론 85
4. 소결 104
제4절 한국정치사상에 나타난 공동체주의적 요소 106
1. 의의 106
2. 유학의 이념 속에 내재하는 공동체주의적 요소 108
3/2. 정약용의 사상에서의 공동체주의적 요소 115
4/3. 건국이념에서 본 동학이념의 공동체주의적 요소 120
5/4. 소결 124
제5절 한국헌법에서의 공동체주의 논의 가능성 127
1. 한국에서의 자유주의 논의와 공동체주의 127
2. 한국 헌법에서의 유사자유주의와 유사공동체주의 비판 129
3. 한국 헌법에서의 공동체주의의 정립 가능성 131
제3장 헌법과헌법재판소판례에서의공동체주의 138
제1절 한국헌법과 공동체주의 138
1. 의의 138
2. 헌법전문에서의 공동체주의적 요소 140
3. 인간의 존엄과 가치 148
4. 객관적 가치질서 156
5. 기본권의 제한과 공공복리 158
제2절 헌법재판소 판례의 공동체주의적 요소 167
1. 의의 167
2. 공동체주의적 인간상 170
3. 공동체주의적 공익 173
4. 공동체주의적 참여민주주의 191
제3절 소결 194
제4장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헌법 196
제1절 서설 196
1. 의의 196
2. 공동체주의의 자유주의로의 접근가능성 198
3. 공동체주의에 의한 헌법적 과제 201
제2절 일반적 헌법원리로서의 공동체주의 204
1. 헌법의 기본원리와 공동체주의 204
2. 공동체주의적 통치구조 227
3. 기본권과 공동체주의 251
제5장 헌법상 논쟁적 과제들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대안 269
제1절 서설 269
제2절 논쟁적 정책이슈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대안 271
1. 사이버공간과 공동체주의 271
2. 사이버커뮤니티와 공동체주의 283
3.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공동체주의 294
4. 개인의 정보보호와 공동체주의 298
5. 지방자치제도와 공동체주의 310
6. 외국인의 지위와 공동체주의 317
제6장 결론 325
【참고문헌】 330
【Abstract】 342
[표 II-1] 29
[표 II-2] 공산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비교 59
[표 III-1] 171
[표 III-2] 177
[표 III-3] 178
[표 III-4] 181
[표 III-5] 185
[표 III-6] 191
[표 IV-1] 240
[표 IV-2] 248
[그림 II-1] 공동체주의와 유사개념과의 개념도 74
[그림 II-2] 수기치인의 과정 111
[그림 II-3] 한국의 전통사상에서의 공동체주의적 요소 124
[그림 IV-1] 205
[그림 IV-2] 215
[그림 IV-3] 225
[그림 IV-4] 236
[그림 IV-5] 243
[그림 IV-6] 256
[그림 IV-7] 277
[그림 IV-8] 278
[그림 IV-9] 296
[그림 IV-10] 314
[그림 IV-11]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