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0
II. 이론적 고찰 11
1. 자본시장의 효율성·형평성 11
2. 혁신 및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18
3. 외국의 증권범죄에 관한 규제 25
4. 선행연구 고찰 34
III.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한 증권범죄 38
1.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 내용 39
2.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 특징 42
3. 자본시장통합법상의 주요 규제 내용 45
4. 자본시장통합법의 기대효과 48
5.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후의 불공정거래 문제 53
IV. 국내 증권범죄에 대한 고찰 61
1. 증권범죄에 대한 사법부 판결의 경제적 의미 61
2. 증권사범에 대한 법원의 판결 62
3. 사법부 판결과 자본시장통합법 67
V. 자본시장의 선진화 방안 70
1.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기대 70
2. 개선방안 72
VI. 결론 84
참고문헌 87
Abstract 92
〈표 1〉 증권거래법/선물거래법과의 비교 47
〈표 2〉 취급가능한 투자상품 52
〈표 3〉 최근 금감원의 증시 불공정거래행위 적발현황 79
〈표 4〉 최근 금감원의 증시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리현황 80
〈그림 1〉 효율적 시장 : 분리균형 13
〈그림 2-1〉 시장평가 ME와 MU가 중간으로 교차할 경우(이미지참조) 15
〈그림 2-2〉 시장평가 ME와 MU가 오른쪽 끝에서 교차할 경우(이미지참조) 16
〈그림 2-3〉 시장평가 ME와 MU가 왼쪽 끝에서 교차할 경우(이미지참조) 17
〈그림 3〉 자통법의 구성 38
〈그림 4〉 자통법 주요 특징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