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9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9
2. 연구의 목적 11
3. 연구 방법 12
4. 용어의 정의 12
5. 연구의 제한점 14
II. 청소년육성정책의 변천과 육성기금의 확보 15
1. 청소년정책의 개념과 목적 15
가. 청소년 정책의 개념 15
나. 청소년육성정책의 목적 17
다. 우리나라 청소년육성정책의 변천 18
2. 육성정책에 의한 육성재원 확보 21
가. 공공부문의 청소년육성 재원 21
나. 민간부문에 의한 청소년육성 재원 24
III. 육성기금 조성 및 운용실태 27
1. 청소년육성재원의 최초 확보시기(1948~1986) 27
가. 청소년육성기금의 재원확보 27
나. 법령을 통한 재원확보 29
2. 청소년 육성기금 안정적 확보시기(1987~2003) 30
가. 조성계획·운용·지원사업(1987-1989) 31
나. 시기별 기금조성(1989~2003) 33
3. 청소년육성기금의 최근운용(2004~현재) 40
가. 연도별 기금조성 40
나.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안 46
다. 수입실적 및 예산 「증·감」 50
IV. 청소년육성기금 운용의 문제점 52
1. 기금측면에서 본 문제점 52
가. 기금조성액 감소의 원인 52
나. 육성기금재정구조의 문제점 54
다. 일반회계사업의 기금사업으로의 전환 56
2. 복지·육성지원 사업으로의 문제점 61
가. 복지지원사업의 확충방안 61
나. 육성관련 사업의 재원 중복 및 분산 문제점 62
V. 논의 및 결론 73
참고문헌 80
ABSTRACT 83
〈표 1〉 청소년 정책의 변천 21
〈표 2〉 청소년육성재원의 구성 22
〈표 3〉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장기계획(1992~2001) 33
〈표 4〉 연도별조성금액(1990~1994) 34
〈표 5〉 연도별조성금액(1995~1998) 36
〈표 6〉 연도별 조성금액(2000~2003) 39
〈표 7〉 연도별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및 계획 41
〈표 8〉 기금사용액 (사업비+기금운영비) 현황 및 전망 45
〈표 9〉 연도별 경륜사업수익 법정출연금 실적 및 전망 45
〈표 10〉 청소년 육성기금 조성액 최근전망 46
〈표 11〉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재정지출 계획현황 47
〈표 12〉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소관 기금운용계획안 현황 49
〈표 13〉 청소년 육성기금의 최근수지전망 55
〈표 14〉 최근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된 사업 57
〈표 15〉 일반회계사업 및 기금사업지원구분 기준 - 현행 및 검토안 60
〈표 16〉 청소년 국제 교류사업 현황 63
〈표 17〉 청소년 참여지원 관련 사업 현황 65
〈표 18〉 청소년 참여기구 현황 66
〈표 19〉 방과 후 활동 관련 사업 현황 70
〈그림 1〉 2004~ 1010 조성액·기금전망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