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9
ABSTRACT 11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1. 연구의 범위 15
2. 연구의 방법 16
제2장 집회·시위의 이론적 배경 17
제1절 집회·시위의 개념 및 유형 17
1. 집회·시위의 개념 17
2. 집회·시위의 유형 24
3.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34
제2절 외국의 집회·시위의 관리 현황 55
1. 미국 55
2. 영국 58
3. 일본 60
4. 독일 61
5. 프랑스 63
제3절 선행연구 검토 63
제3장 집회·시위 관리 실태 및 문제점 66
제1절 집회·시위의 발생 현황 66
1. 집회·시위 횟수 및 신고건수 증가 66
2. 민원성 집회·시위 증가 68
3. 폭력성 집회·시위 감소 72
제2절 경찰의 집시·시위의 관리 실태 및 문제점 72
1. 우리나라 법·질서 준수 정도(OECD 기준) 72
2. 집회·시위의 운용상 문제점 77
제4장 경찰의 집회·시위의 관리 개선방안 86
제1절 단계별 개선방안 86
1. 징후단계 조치 86
2. 신고단계 조치 86
3. 현장조치 단계 92
4. 사후단계 조치 108
제2절 유형별 개선방안 110
1. 평화적 집회·시위 110
2. 불법폭력 집회·시위 110
3. 변형된 집회·시위 111
제3절 민·형사상 책임 부과 115
제4절 공권력 확립방안 116
1. 법 집행의 일관성 유지 116
2. 집회 신고 규정 등 보완 118
3. 경찰의 전문성 강화 및 장비개선 119
4. 사후평가 및 환류기능 연계 마련 119
제5/6장 결론 121
참고문헌 124
〈표 2-1〉 선행연구 내용 요약 65
〈표 3-1〉 집회·시위의 발생 현황 67
〈표 3-2〉 분야별 집회·시위 개최 현황 68
〈표 3-3〉 미신고 집회 현황 69
〈표 3-4〉 월별 집회·시위 현황 70
〈표 3-5〉 집회 금지통고 현황 71
〈표 3-6〉 불법 폭력시위 발생 및 사법조치 현황 72
〈표 4-1〉 OECD 국가의 법·질서 지수 73
〈표 4-2〉 집회·시위의 사회적 손실 규모 74
〈표 4-3〉 시위문화에 대한 인식 실태 74
〈표 4-4〉 불법·폭력시위 대처 방안 75
〈표 4-5〉 향후 평화시위 정착을 위한 방향 76
〈표 5-1〉 1인시위 유형과 적용법규 101
〈그림 3-1〉 집회시위 발생 추이 67
〈그림 3-2〉 분야별 개최 추이 68
〈그림 3-3〉 미신고 집회 추이 69
〈그림 3-4〉 월별 집회시위 추이 70
〈그림 3-5〉 집회 금지통고 추이 71
〈그림 4-1〉 시위문화인식 75
〈그림 4-2〉 교통방해 집회금 및 질서유지 위반사례 처벌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