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9
ABSTRACT 11
第1章 序論 14
第1節 硏究의 目的 14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17
1. 연구의 범위 17
2. 연구의 방법 17
第2章 警察採證에 關한 理論的 考察 19
第1節 警察採證의 意義 19
1. 경찰채증의 개념 19
2. 경찰채증의 필요성 20
3. 경찰채증의 목적 21
第2節 警察採證의 根據와 性質 23
1. 채증의 효과 23
2. 채증의 근거 26
3. 채증의 성질 28
第3節 外國의 採證 制度 29
1. 독일 30
2. 일본 34
3. 미국 36
第3章 集會·示威에 대한 警察 採證活動 39
第1節 警察의 集會示威 採證活動 現況 39
1. 집회·시위 현황 39
2. 채증사법처리 현황 46
3. 채증 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47
第2節 警察 採證人力 敎育 現況 50
1. 정보채증 교육과정 현황 51
2. 정보채증과정 교육인원 배정 현황 53
第3節 주요경찰 채증장비 운용현황 55
1. 소음측정기 55
2. 정사진·동영상 장비 67
3. 채증장비 구매현황 71
第4章 警察採證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74
第1節 警察採證의 問題點 76
1. 불명확한 법적근거 76
2. 채증인력과 장비운용상의 문제 77
3. 채증교육의 미비 81
第2節 警察採證의 改善方案 83
1. 법적근거의 구체화 83
2. 채증인력의 보완과 장비의 첨단화 91
3. 채증교육과정상 문제점 개선과 채증교육의 내실화 93
4. 투명한 정보채증의 정착 94
5. 소음측정상 개선 방안 95
第5章 結論 101
參考文獻 103
〈표 2-1〉 집회현장에서의 경찰 채증활동 법적 근거 27
〈표 3-1〉 지난 10년간 집회 및 시위 발생과 경력동원 현황(1997∼2006) 40
〈표 3-2〉 불법 과격 폭력시위 현황(1999-2007) 41
〈표 3-3〉 불법 시위 발생 현황(2005-2007) 42
〈표 3-4〉 연도별 시위 관련 경찰부상자 현황 43
〈표 3-5〉 2004·2006년 채증요원 부상 현황 44
〈표 3-6〉 2007년 주요 집회·시위 현황 45
〈표 3-7〉 2006년 채증으로 인한 사법처리 현황비율 47
〈표 3-8〉 정보채증과정개요 51
〈표 3-9〉 정보채증과정 교과체계 52
〈표 3-10〉 정보채증과정 교육인원 배정 현황 54
〈표 3-11〉 소음측정 관련 용어 57
〈표 3-12〉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제14조 관련) 60
〈표 3-13〉 측정소음도와 배경소음도의 차이와 보정치 61
〈표 3-14〉 연도별로 집회·시위 발생건수 대비 소음 측정건수 비율 63
〈표 3-15〉 2005-2008년도 지역별 소음측정 비율 64
〈표 3-16〉 2002·2007 채증장비구매 현황 72
〈그림 3-1〉 채증장비를 통한 현장채증 및 실시간 전송체계도 48
〈그림 3-2〉 무인카메라 채증체제 49
〈그림 3-3〉 차량을 이용한 채증 체제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