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8
ABSTRACT 10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4
제2장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의 일반적 논의 16
제1절 범죄피해자의 의의 16
1. 범죄피해자의 개념정리 16
2. 범죄피해자에 관한 이론 23
3. 범죄피해자 보호의 중요성 27
제2절 범죄피해자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 29
1. 범죄피해자보호법 30
2. 범죄피해자구조법 32
3. 범죄피해자 관련법규 34
제3장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의 비교·검토 42
제1절 수사절차의 의의 42
1. 수사권 행사의 기본원칙과 한계 42
2. 수사절차의 개관 44
제2절 우리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48
1.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48
2. 수사단계별 범죄피해자 보호 60
3. 범죄유형별 범죄피해자 보호40) 64
제3절 외국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73
1. 영국 73
2. 미국 77
3. 독일 80
4. 일본 83
제4장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88
제1절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문제점 88
1. 경찰의 태도 및 인식에 대한 문제 88
2. 인력 부족 및 근무형태에 대한 문제 90
3. 진술증거 수집과 제2차 피해자화에 대한 문제 92
4. 신변보호조치 및 범죄경력자 관리에 대한 문제 93
5. 경찰과 유관기관과의 상호협력에 대한 문제 95
제2절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개선방안 97
1. 경찰의 태도 및 인식의 개선 97
2. 근무형태에 대한 개선 101
3. 진술증거 수집과 제2차 피해자화에 대한 개선 105
4. 신변보호조치 및 범죄경력자 관리에 대한 개선 107
5. 경찰과 유관기관과의 상호협력에 대한 개선 109
6. 적극적 홍보와 타 기관의 참여유도 111
7. 피해자 서포터 제도 대상 확대와 CPTED의 활용 112
제5장 결론 114
參考文獻 117
〈표 3-1〉 피해자심리 전문경찰관(CARE팀) 인원현황 53
〈표 3-2〉 피해자 서포터 제도 대상사건 54
〈그림 3-1〉 ONE-STOP 서비스 체계도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