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1. 연구의 목적 7
2. 연구의 방법 9
제2장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일반론 10
제1절 국가배상청구권의 정의 10
1.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10
2. 국가배상법의 지위 12
3. 국가배상청구권의 성질 13
4.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16
제2절 국가배상책임 19
1. 배상책임자 19
2. 손해배상액 21
3. 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금지와 소멸시효 24
제3절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24
1. 공무원 25
2. 직무상 행위 26
3. 불법행위 27
4. 타인에 대한 손해의 발생 28
제4절 외국의 국가배상책임 29
1. 일본 29
2. 독일 31
3. 프랑스 33
4. 영국 35
5. 미국 36
제3장 군인,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38
제1절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의 법리 38
1. 기본권으로서의 국가배상청구권 38
2. 국가배상청구권의 일반적 제한 40
3. 군인 등의 이중배상금지 42
제2절 군인 등의 이중배상금지에 대한 헌법문제 46
1. 입법연혁과 문제점 46
2. 기본권의 가치체계론 51
3. 기본권의 제한입법의 한계론 52
4. 특별권력관계론의 문제점 54
5. 소결 55
제3절 헌법 제29조 제2항에 대한 위헌심사 57
1. 위헌심사대상으로서의 헌법규정 57
2. 헌법규정간 우열의 문제 59
3. 합리성 검토 64
제4장 군인,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제한의 개선방향 66
제1절 국가배상청구권 제한의 문제점 66
제2절 헌법개정을 통한 문제해결 67
1. 궁극적 방법으로서의 헌법개정 67
2. 헌법개정안 67
제3절 법률의 개정 및 해석의 변화 70
1. 보상기준의 실질화 70
2. 직무집행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통한 기준 제시 71
제5장 결론 73
참고문헌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