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9
Ⅰ. 서론 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Ⅱ. 지적공부이원화의 원인 13
1. 토지조사사업 13
1) 토지조사사업의 개요 13
2) 지적도부의 작성 14
3) 토지조사사업의 분석 16
2. 임야조사사업 16
3. 토지임야조사사업의 비교분석 17
Ⅲ. 지적공부이원화로 시행하는 행정절차 19
1. 지적업무분야 19
1) 지적공부이원화로 인한 지적공부 관리실태 19
2) 등록전환의 정의 및 절차 26
2. 인허가 업무분야 28
1) 각종 인허가 신청에서의 지적의 역살 28
2) 면적증감 발생 시 인허가 절차 28
Ⅳ. 지적공부이원화로 인한 지적공부 발급 분야의 민원불편 및 해결방안 29
1. 지적공부 발급 분야의 민원불편 사례 29
1) 연속된 도면의 지적공부를 원하는 민원 발생 29
2) 지번을 혼란해 하는 민원 발생 34
2. 지적공부 발급 분야의 민원불편 해결 방안 36
1) KLIS지적공부관리시스템 지적도면 열람 36
2) KLIS지적공부관리시스템 지적도면을 발급하는 행정지침 마련 37
3) 민원발급 담당자 교육으로 지번혼란 해결 39
Ⅴ. 지적공부이원화로 인한 지적측량 분야의 민원불편 및 해결방안 41
1. 지적측량분야의 민원불편 사례 41
1) 등록전환측량수수료 부담 41
2) 등록전환 중복실시로 인한 수수료 이중 부담 43
2. 지적측량분야의 민원불편 해결 방안 45
1) 직권등록전환의 적극 시행 45
2) 선(先)등록전환 후(後)분할 시행 권유 46
Ⅵ. 지적공부이원화로 인한 인허가분야의 민원불편 및 해결 방안 50
1. 인허가절차에서 지적(地積)으로 인한 민원불편 사례 50
1) 공장설립 변경 승인 신청 50
2) 공공체육시설 변경신청 51
2. 인허가분야의 민원불편 해결 방안 53
1) 행정청 내 관련부서간의 협조로 인허가변경신청 생략 53
2) 인허가신청시 대상면적에 대한 행정지침 마련 55
Ⅶ. 결론 57
참고문헌 58
감사의 글 59
표 1.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의 비교 17
표 2. 지적공부 보유 현황 (김해시. 2009. 6.30기준. 폐쇄대장·도면 미포함) 21
표 3. 구산동 지적도면 도곽의 범위 23
표 4. 한림면 시산리 지적도면 도곽의 범위 25
표 5. 2009년도 지적측량수수료-개인(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10호) 27
표 6. 지적도면을 등본으로 발급받고자 하는 대상의 부동산의 표시 30
표 7. 선(先)분할 후(後)등록전환 한 주촌면 내삼리 산12의 토지이동내역 43
표 8. 장유면 부곡리 산35-1 외 공장설립부지 등록전환 전·후의 면적증감내역 50
그림 1. 김해시 구산동 500분의1 수치지적도 제54호 22
그림 2. 김해시 구산동 1200분의1 지적도 제20호 22
그림 3. 김해시 구산동 300분의1 임야도 제5호 23
그림 4. 한림면 금곡리 1000분의1 지적도 제16호 24
그림 5. 한림면 금곡리 1200분의1 지적도 제13호 24
그림 6. 한림면 금곡리 6000분의1 임야도 제3호 25
그림 7.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889-1번지 일대 KLIS지적공부관리시스템 화면 30
그림 8.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889-1번지 일대 KLIS지적공부관리시스템(축척별) 31
그림 9.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889-1 지적도 등본 32
그림 10.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산147-1 임야도 등본 33
그림 11. 지적공부 발급 시 지번혼란으로 발생하는 오해의 사례 35
그림 12. 연속지적도면의 예시 38
그림 13. 지번혼란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처하는 방안 40
그림 14. 김해시 외동 1035-1번지의 등록전환 전후의 모습 42
그림 15. 김해시 외동 1035-3번지 건축허가 신청 부지 43
그림 16. 선(先)분할 후(後)등록전환 뒤 주촌면 내삼리 산12의 도면 44
그림 17. 선(先)분할 후(後)등록전환 뒤 주촌면 내삼리 산12의 축척별도면 44
그림 18. 선(先)등록전환후(後)토지분할에 따른 도면 변화 48
그림 19. 선(先)분할 후(後)등록전환 뒤 예상되는 삼방동 산57-21의 도면 49
그림 20. 선(先)등록전환 후(後)분할 뒤 예상되는 삼방동 산57-21의 도면 49
그림 21.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 된 일부분의 등록전환 대상지 52
그림 22. 김해시 삼계동 936-1일원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52
그림 23. 등록전환 전후의 임야·토지대장 54
그림 24. KLIS지적공부관리시스템에서 도형면적 조회 화면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