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7

I. 서론 8

1. 문제제기 8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3. 연구문제 11

II. 이론적 배경 12

1. 선행연구의 고찰 12

2. 분석틀과 연구의 범위 15

3. 저소득고령자의 기초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주요개념 17

III. 우리나라 저소득고령자의 기초소득보장제도 27

1. 기초노령연금제도 27

1) 목적 및 도입과정 27

2) 주요 내용 28

3) 개선책 35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7

1) 목적 및 도입과정 37

2) 주요 내용 39

3) 개선책 47

3. 경로연금제도 51

1) 목적 및 도입과정 51

2) 주요 내용 및 개선책 52

4. 저소득고령자의 기초소득보장제도 비교·분석 54

IV. 외국 저소득고령자의 기초소득보장제도 실례 58

1. 일본 58

2. 영국 61

3. 미국 66

4. 캐나다 70

5. 각국 저소득고령자의 기초소득보장제도 비교·분석 74

V. 결론 79

참고문헌 82

Abstract 86

〈표 2-1〉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선행연구 12

〈표 2-2〉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및 구성비 19

〈표 2-3〉 주요국의 인구 고령화속도 국제 비교 20

〈표 2-4〉 노인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21

〈표 2-5〉 OECD 국가의 사회보장비 지출(1999-2003) 22

〈표 2-6〉 노인복지 관련 예산 22

〈표 3-1〉 2007년 공적노후소득보장수급비율(65세 이상) 28

〈표 3-2〉 기초노령연금과 경로연금 대상자 선정기준 29

〈표 3-3〉 국민연금가입자 정체평균소득월액(A) 및 기초노령연금액 추계 30

〈표 3-4〉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30

〈표 3-5〉 연령 및 지역별 기초노령연금수급자 현황(2008.8) 31

〈표 3-6〉 기초노령연금액별 수급자현황(2008.8) 32

〈표 3-7〉 기초노령연금 시군구별 국고지원 비율 및 분포(2008년) 33

〈표 3-8〉 부양능력 및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른 판정비율 41

〈표 3-9〉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42

〈표 3-10〉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가구규모별) 43

〈표 3-1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득급간별 비율(총괄) 43

〈표 3-1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백분율 및 수급률(총괄) 44

〈표 3-13〉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산조사 비교 47

〈표 3-14〉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자 주요 탈락 및 미선정사유 49

〈표 3-15〉 부양불능, 부양거부·기피 사유별 비율 49

〈표 3-16〉 경로연금 지급현황 53

〈표 3-17〉 경로연금 지급대상과 지급액 54

〈표 4-1〉 일본의 공적연금체계 58

〈표 4-2〉 영국의 공적연금체계 62

〈표 4-3〉 미국의 공적연금체계 67

〈표 4-4〉 캐나다의 공작연금체계 71

〈표 4-5〉 주요 5개국의 노후기초소득보장체계 비교 74

〈표 4-6〉 각국 노후기초소득보장 수급자 규모의 변화 75

〈표 4-7〉 각국 노후기초소득보장제도의 급여수준과 부담수준 76

〈표 4-8〉 OECD 4개국의 공공부조 지출(2003년 기준) 및 수급자 수 78

〈그림 2-1〉 연구의 분석틀 17

〈그림 2-2〉 현행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