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감사의 글

목차

논문개요 7

서론 8

1. 연구목적 8

2. 연구방법 12

제1장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발명과 생명윤리 13

1. 생명 14

2. 인간 생명의 시작과 인간의 존엄성 14

3. 인간 배아줄기세포 17

4. 인간 배아 파괴의 비윤리성 18

제2장 생명윤리 관련 법률들 20

1.「헌법」 제10조 20

2.「특허법」 제32조 20

3.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 1.2 22

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과 특허 법률의 관계 23

(1) 목적의 상이성 25

(2) 「생명윤리법」의 합목적성 28

제3장 특허 거절/등록결정 사례들과 생명윤리 35

1. 특허거절결정 사례들과 생명윤리 35

(1) 특허거절결정 사례들 35

(2) 특허거절결정 사례들에 대한 윤리적 검토 39

2. 특허등록결정 사례들과 생명윤리 41

(1) 특허등록결정 사례들 41

(2) 특허등록결정 사례들에 대한 윤리적 검토 42

제4장 생명공학분야 특허 심사기준 및 심사에 관한 문제점과 제안 49

1. 특허심사기준에 관한 문제점 및 제안 49

(1) 상위범과의 모순 문제 49

(2) "연구 성과물"의 범주에 관한 문제 50

(3) 외국으로부터 출원되는 건에 대한 법 적용의 문제 54

2. 특허 심사에 관한 문제점 및 제안 58

(1) 심사 절차 수행의 문제 58

(2) 가칭 특허청 생명윤리심사위원회의 설치 61

결론 74

참고문헌 80

ABSTRACT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