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감사의 글
목차
ABSTRACT 11
Ⅰ. 서론 1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1) 연구의 배경 14
2) 연구의 목적 1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1) 연구의 범위 16
2) 연구의 방법 17
Ⅱ. 공동주택관리의 이론적 배경 및 관리체계 20
1. 우리나라 공동주택관리 체계 20
1) 공동주택의 개념과 관리의 목적 20
2) 공동주택관리의 관련법과 제도적 변천과정 23
3) 주택관리사 제도의 변천과정 30
2. 우리나라 공동주택 관리현황 33
1) 공동주택의 관리방식 33
2) 공동주택의 관리기구 39
3)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45
3. 외국의 공동주택 관리제도 47
1) 영국의 공동주택 관리제도 47
2) 독일의 공동주택 관리제도 50
3) 미국의 공동주택 관리제도 51
4) 일본의 공동주택 관리제도 54
5) 싱가폴의 공동주택 관리제도 57
Ⅲ. 진주시 공동주택 관리체계의 분석 61
1. 진주시 공동주택 공급현황 61
1) 진주시 공동주택 현황 분석 61
2) 진주시 공동주택 공급과정 및 특징 62
2.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 65
1) 설문조사의 목적과 방법 65
2) 설문조사 항목별 분석 67
3) 설문조사 결과 분석 91
Ⅳ. 공동주택 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94
1. 공동주택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94
1) 공동주택관리 관련법의 개선 94
2)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개선 99
3) 공동주택 관리체계의 합리적 개선 106
2. 공동주택관리 운영주체의 개선방안 110
1) 주택관리사 제도의 개선 110
2) 입주자대표회의의 효율적 개선방안 114
3) 주택관리업체의 합리적 개선 118
4) 기타 공동주택관리 운영체제의 합리적 개선 121
Ⅴ. 결론 129
1. 종합분석 129
2. 관리체계의 발전방안 131
참고문헌 135
부록 139
1. 진주시 공동주택 현황 139
2. 설문지 144
〈표2-1〉주택법의 변천과정 29
〈표2-2〉주택관리사 시험제도의 변천사 30
〈표2-3〉주택관리사보시험 회차별 합격자 현황 31
〈표2-4〉주택관리사 배치현황 32
〈표2-5〉주택관리업 등록현황 37
〈표2-6〉공동주택의 관리방식별 세대수 현황 39
〈표2-7〉입주자대표회의의 변천사 42
〈표2-8〉위탁관리제도의 변천사 44
〈표3-1〉관리자 기본정보 빈도분석 결과 68
〈표3-2〉관리자 근무환경 빈도분석 결과 69
〈표3-3〉입주자 기본정보 빈도분석 결과 73
〈표3-4〉입주자의 주거환경 빈도분석 결과 74
〈표3-5〉관리자의 관리환경에 대한 인식 빈도분석 결과 77
〈표3-6〉입주자의 관리환경에 대한 인식 빈도분석 결과 83
〈표4-1〉주택관리에 관한 주요 산재된 법률 95
〈표4-2〉전문자격자의 주요 법률 112
〈그림2-1〉공동주택관리 법령체계의 개편 25
〈그림2-2〉공동주택관리 관련법 체계와 그 연혁 27
〈그림2-3〉공동주택 관리당사자간 역할관계 40
〈그림2-4〉공동주택의 관리조직 41
〈그림2-5〉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관계 43
〈그림2-6〉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주요내용 46
〈그림3-1〉진주시 주택현황과 주택증가 추이 62
〈그림3-2〉진주시 공동주택의 연도별 건설규모 63
〈그림3-3〉진주시 공동주택의 규모별 분포 64
〈그림3-4〉진주시 공동주택의 건축 경과연수별 분포 65
〈그림4-1〉공동주택관리 주요관계법령 98
〈그림4-2〉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관계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