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77년 의료보험이 시작된 이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단기간에 전 국민 의료보장이 실현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러한 이면에는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 하에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의료보장을 제공해 줄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보험이 시작된 지 반세기가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당시의 정책이나 건강보험의 방향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의료수준이 하향평준화 되고, 의사의 고유 권한인 진료권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의료 수혜자인 국민도 의료 서비스 충족의 욕구를 제한하고 있다.
세계 주요 나라의 경우 의료공급자나 의료수혜자 모두에게 선택권을 주어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 활성화를 통해 의료서비스 수준 제고를 도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만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를 통한 선택권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에 대하여 문헌고찰과 의료인집단의 의식조사를 통해 향후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본 제도의 개선방향을 예측하고자 수행되었다.
문헌 및 의료법 고찰로 이론을 적립하였고 의사와 행정직 집단인 의료 공급자 측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의 인지도,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방향을 조사하였다. 조사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14.0을 활용하였으며 설문내용의 전체적 빈도율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항목 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의사집단과 행정직 집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 간 차이는 분산분석(ANOVA)을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료공급자의 상당수가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또한 의료공급자들은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가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는 개선이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의 개선이 있으면 요양기관에서 탈퇴하겠다는 집단보다 제도권 안에 머물면서 건강보험환자와 일반 환자 둘 다 진료하겠다는 집단이 지배적인 것으로 보아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가 개선되어도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현 의료보장체제에 혼란이나 의료의 붕괴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의료서비스보험시장에서의 경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의 논의가 보다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