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7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7
2. 연구 목적 9
II. 이론적 고찰 11
1.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 11
1)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의 내용 11
2)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의 도입배경 및 경과 12
3)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의 영향 13
2.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 관련 법안의 개정 연혁 17
1) 의료보험법 제정(1963. 12.16. 제정) 17
2) 의료보험법 제1차 개정(1970.8.7. 개정) 17
3) 의료보험법 제2차 개정(1976.12.22) 18
4) 의료보험법 제3차 개정(1979.4.17) 18
5) 의료보험법 제4차 개정(1981.4.4) 19
6) 국민건강보험법(1999.2.8. 제정, 2000.7.1 시행) 19
7) 요약 및 향후 변화 가능성 20
3. 요양기관 계약제도 21
1) 요양기관계약제도의 기본 개념 21
2) 사회보험제도와 요양기관계약제도 21
3) 요양기관계약제도의 효과 21
4) 요양기관계약제 시행 시 고려 사항 22
4. 진료비총액 계약제도 23
1) 진료비총액 계약제도의 개념 23
2) 진료비총액 계약제도의 효과 23
5. 주요 국가의 의료제도 24
1) 네덜란드 24
2) 대만 28
3) 일본 31
4) 미국 34
5) 세계 주요 국가의 의료제도 비교 36
III. 연구 방법 37
1. 연구의 기본 구조 37
2. 설문조사 방법 38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설문내용 38
2) 분석방법 및 내용 39
IV. 분석 결과 40
1. 응답자 특성 40
1) 일반적 특성 40
2) 직업 관련 특성 41
2. 국내 건강보험제도 및 의료서비스시장 현황 관련 견해 43
1) 국민건강보험제도 관련 견해 43
2) 의료서비스시장 관련 견해 44
3)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 관련 견해 46
4. 현행 건강보험제도 관련 인식에 따른 향후 개선 방향 관련 견해의 차이 52
1) 국민건강보험만족도 별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견해 차이 52
2) 요양기관당연지정제 인지 여부 별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견해 차이 53
3) 요양기관당연지정제 개선 관련 견해 별 건강보험시장 경쟁 활성화 관련 견해의 차이 54
5. 응답자 주요 견해 및 특성 별 예상 요양기관계약률 차이 55
1) 요양기관당연지정제 개선 관련 견해 별 예상 요양기관계약률 차이 55
2) 요양기관당연지정제 완화 시 계약 범위 별 예상 요양기관계약률 차이 56
3) 응답자 근속 연수에 따른 예상 요양기관계약률 차이 57
6. 요양기관계약제 관련 견해 별 응답자 특성 차이 58
1) 요양기관당연지정제 완화 시 희망 진료대상 환자 별 응답자 근속 연수의 차이 58
V. 고찰 및 결론 59
참고문헌 65
부록(설문지) 70
〈국문초록〉 80
〈표 II-1〉 주요 국가의 의료제도 비교 36
〈표 III-1〉 조사대상 및 설계 38
〈표 IV-1〉 응답자의 일반적 현황 41
〈표 IV-2〉 의사 응답자들의 진료 전공과 분포 41
〈표 IV-3〉 행정직 응답자들의 직업 관련 특성 42
〈표 IV-4〉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만족도 43
〈표 IV-5〉 건강보험시장에의 경쟁 체제 도입 관련 의견 44
〈표 IV-6〉 의료 서비스 질 관련 인식도 44
〈표 IV-7〉 의료의 접근성 45
〈표 IV-8〉 국민 의료비 수준에 대한 인식도 45
〈표 IV-9〉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 인식도 46
〈표 IV-10〉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변화 필요성 47
〈표 IV-11〉 계약제 도입 시 우선 시행 진료과에 대한 인식도 48
〈표 IV-12〉 계약제 도입 시 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의 유지 여부 49
〈표 IV-13〉 계약제 도입 시 진료 희망 환자 분류 50
〈표 IV-14〉 계약제 도입 시 진료비 계약의 범위 50
〈표 IV-15〉 계약제 도입 시 요양기관 예상 계약률 51
〈표 IV-16〉 국민건강보험제도 만족도와 요양기관으로 남을지 여부 52
〈표 IV-17〉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 인식 여부와 제도 변화 필요성 53
〈표 IV-18〉 당연지정제 개선 관련 인식과 단일보험제 완화의 찬반 여부 54
〈표 IV-19〉 당연지정제 개선 관련 인식에 따른 요양기관 계약제 시행 시 국민건강보험과의 계약률 차이 55
〈표 IV-20〉 요양기관 계약제 시행 시 보험수가 계약수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과의 계약률 차이 56
〈표 IV-21〉 근속연수에 따른 요양기관 계약제 시행 시 국민건강보험과의 예상계약률의 차이 57
〈표 IV-22〉 당연지정제 완화 시 희망진료환자집단에 따른 근속연수의 차이 58
〈그림 II-1〉 국내 의료서비스시장의 구조 14
〈그림 III-1〉 연구의 틀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