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1. 연구의 범위 8
2. 연구의 방법 8
제2장 이론적 배경 10
제1절 정부계약의 종류와 계약체결방법 10
1. 계약목적에 따른 분류 10
2. 계약체결 형태에 따른 분류 10
3. 계약체결방법에 따른 분류 12
제2절 하도급거래 계약제도 13
1. 하도급거래의 성격과 특성 13
2. 하도급법 제정배경 14
3. 하도급법 적용대상 17
4. 하도급법 주요내용 19
제3절 외국의 하도급제도 30
1. 미국 30
2. 일본 34
3. 유럽 37
4. 외국 입법례의 시사점 39
제4절 선행연구 40
1. 선행연구 내용 40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이 42
제3장 하도급거래 계약실태 및 문제점 분석 43
제1절 하도급거래계약 실태분석 43
1. 업계의 서면발급 실태 43
2. 원사업자와의 협력관계 관련 47
3.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48
4. 하도급업체 만족도 조사결과 49
5. 세부 위반유형별 발생빈도 50
제2절 하도급거래 문제점 분석 53
1. 거래내용의 입증곤란 및 법적용 불가 53
2. 탈법수단으로 악용될 소지 53
3.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기피 및 일방적 조항 설정 54
제3절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계약 문제 55
1. 발주자의 설계변경시 하도급업체에 수정계약 미실시, 사후정산제도로 분쟁 발생 55
2. 조정계약시 ‘내용과 비율’에 대한 적용기준의 모호성 56
3. 객관·타당한 조정지연사유에 대한 불인정 문제 59
4. 하도급 적정성심사 기피 등에 따른 탈법수단으로 작용 59
제4장 하도급거래 계약제도 정책발전 방향 64
제1절 서면 미발급에 대한 제도·행태 등 개선 64
1. 서면발급의무의 예외사유 인정 및 그에 따른 보완규정 마련 64
2. 벌칙 강화 및 규정 보완 65
3. 작업착수 통보에 따른 계약추정제도 도입 67
4. 과실책임 규정 도입 68
5.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69
6. 서면발급 문화정착을 위한 캠페인 추진 70
제2절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계약 관련 제도개선 70
1. 서면 발급시기 규정에 대한 법제정비 필요 70
2. 조정 관련 ‘내용과 비율’의 구체적인 기준마련 필요 71
3. 하도급대금 조정 지연사유가 객관 타당한 경우 예외 인정 72
4. 하도급계약내용 적정성심사 규정 등 개선 72
제5장 결론 74
참고문헌 76
2008년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표(제조업종) 78
Abstract 87
〈표 II-1〉 하도급법 체계도 16
〈표 II-2〉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당사자 요건 17
〈표 II-3〉 미국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상 보증한도 32
〈표 II-4〉 미국과 하도급법상 지급보증제도 차이 비교 33
〈표 II-5〉 하도급법과 일본의 건설업법상 차이점 34
〈표 II-6〉 독일의 하도급대금 직불제도의 적용절차 38
〈표 III-1〉 계약서면 미발급 및 서류 미보존업체 비율 44
〈표 III-2〉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 추이 45
〈표 III-3〉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45
〈표 III-4〉 이중계약서 작성 요청사실 여부 46
〈표 III-5〉 이중계약서 작성 주요요인 47
〈표 III-6〉 원사업자의 지원 내용 47
〈표 III-7〉 지연이자 미지급 원사업자 비율 48
〈표 III-8〉 어음할인료 미지급 원사업자 비율 49
〈표 III-9〉 위원회의 하도급거래 정책 만족도 49
〈표 III-10〉 하도급거래 개선정도 50
〈표 III-11〉 원사업자와의 하도급거래 만족도 50
〈표 III-12〉 세부 위반유형별 발생빈도 증감표(하도급업체 답변) 51
〈표 III-13〉 세부 위반유형별 발생빈도 증감표(원사업자 답변) 52
〈표 III-14〉 건설업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실태(2006년) 55
〈표 IV-1〉 연도별 서면미발급 관련 조치수준 실적 67
[그림 III-1] 물가변동에 따른 원·하도급대금 조정기준 흐름도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