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제3절 국공유지관리의 선행연구 동향 13
제2장 국공유지 관리 현황 분석 및 해외사례 16
제1절 국공유지관리의 기능과 운영현황 16
1. 국공유지 관리의 기능 16
2. 국공유지의 운영현황 28
제2절 국공유지 관리의 문제점 46
1. 국공유지 관리 조직과 관리 인력의 문제점 46
2. 지방자치단체의 위임관리의 문제점 48
3. 전문기관 위탁관리의 문제점 49
제3절 해외의 국공유지 관리 52
1. 일본 52
2. 독일 58
3. 시사점 62
제3장 대한지적공사 위탁관리 방안 65
제1절 대한지적공사 위탁관리의 효율성 65
1. 대한지적공사의 성격과 역할 65
2. 지적정보화시스템 활용 79
제2절 대한지적공사의 위탁관리 방안 84
1. 대한지적공사의 국공유지 전담 조직 설립 84
2. 위탁관리의 법적제도 마련 90
3. 국공유지 관련 지적인프라 구축 94
제4장 결론 99
제1절 연구의 요약 99
제2절 연구의 한계 101
참고 문헌 103
부록_국유재산법 107
ABSTRACT 113
〈표 2-1〉 공유재산에 관한 법률체계 20
〈표 2-2〉 2008년도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재산명세의 변경권한 23
〈표 2-3〉 우리나라 국공유지 관리의 변천사 25
〈표 2-4〉 국유재산 구분별 현재액 28
〈표 2-5〉 국토면적과 국유지 현황 29
〈표 2-6〉 국유지 현황 30
〈표 2-7〉 공유지 현황 30
〈표 2-8〉 소유구분별 지적공부등록지 현황 31
〈표 2-9〉 기관별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 현황 32
〈표 2-10〉 전수조사 실시 결과 34
〈표 2-11〉 유휴·무단점유 위탁 확대 현황 35
〈표 2-12〉 기관별 수임, 수탁 범위 40
〈표 2-13〉 관리 기관별 재산관리 유형 42
〈표 2-14〉 위임·위탁비율 43
〈표 2-15〉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관리현황 43
〈표 2-16〉 한국토지주택공사 위탁관리현황 44
〈표 2-17〉 위임·위탁기관별 수입 대비 비용 현황 44
〈표 2-18〉 위임위탁기관별 보유재산 대비 수입 현황 45
〈표 2-19〉 일본의 국유재산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55
〈표 2-20〉 일본의 실태조사 내역 56
〈표 2-21〉 일본의 국유재산에 관한 정보제공 현황 57
〈표 2-22〉 라인란트-팔츠주(LBB) VS 노드라인-베스트팔렌주(BLB) 61
〈표 2-23〉 주요국의 국유재산 관리조직 및 운영방식 비교 64
〈표 3-1〉 대한지적공사 업무 66
〈표 3-2〉 대한지적공사의 지적측량업무 67
〈표 3-3〉 대한지적공사의 연도별 인원현황 71
〈표 3-4〉 대한지적공사의 자격별 인원현황 72
〈표 3-5〉 국공유지 현황측량 업무처리 실적 73
〈표 3-6〉 지적측량실적 75
〈표 3-7〉 '08년도 사업다각화 실적 75
〈표 3-8〉 해외사업추진실적 75
〈표 3-9〉 경영실적평가 76
〈표 3-10〉 연도별 경영성과 77
〈표 3-11〉 대한지적공사의 연도별 혁신평가 77
〈표 3-12〉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 주요 업무 81
〈표 3-13〉 업무분야별 지적정보의 활용 83
〈표 3-14〉 시유지 찾기 사업추진절차 85
〈표 3-15〉 시유재산 점유·사용 조사내역 86
〈표 3-16〉 시유재산 점유·사용 위치도 86
〈표 3-17〉 시유재산 점유·사용토지현장사진 87
〈표 3-18〉 국공유지전담반 조직도 89
〈표 3-19〉 귀속금의 범위 92
〈그림 2-1〉 국유재산 관리기관 19
〈그림 2-2〉 국유재산의 관리체계 40
〈그림 3-1〉 대한지적공사의 자격등급 분포도 72
〈그림 3-2〉 SIP 실행화면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