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문제의 제기 11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목적 12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3
1. 연구방법 13
2. 연구범위 14
제2장 정부계약에 있어서 부정당업자 제재의 주요내용 16
제1절 정부계약의 의의 16
1. 계약의 개념 16
2. 계약의 종류 17
3. 정부계약의 의의 20
4. 정부계약의 법적 성격 24
5. 현행법상 정부계약의 규율체계 32
6. 정부계약의 주요내용 34
제2절 부정당업자 제재의 의의 50
1. 부정당업자 제재의 개념 50
2. 부정당업자 제재의 입법취지 52
3. 부정당업자 제재의 연혁 53
4. 부정당업자제도의 위헌성 57
제3절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입법례 65
1. 독일의 입법례 66
2. 프랑스의 입법례 70
3. 미국의 입법례 71
제4절 부정당업자 제재의 요건 80
1. 부과 주체 80
2. 부과 대상 83
3. 부과 사유 84
4. 부과시기 87
제5절 부정당업자 제재의 절차 90
1. 보고 90
2. 의견제출 및 청문 90
3.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 93
제6절 부정당업자 제재의 효과 93
1. 효력발생 기간 93
2. 제재의 내용 95
3. 효력이 미치는 범위 100
4. 제재기간 및 기준 105
5. 가중 및 감경 110
6. 제재기관의 재량여부 111
7. 제재효과의 승계 114
제3장 부정당업자 제재의 법적 성격 122
제1절 현행법상 부정당업자 제재의 규율체계 122
1.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제재규정 122
2. 지방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제재규정 123
3. 공공기관운영법상 부정당업자 제재규정 123
4. 지방공기업법상 부정당업자 제재규정 124
제2절 부정당업자 제재의 특수성 125
1. 정부계약에 있어서 정부기관의 이중적 지위 125
2. 부정당업자 제재에 있어서 공익과 사익의 균형 126
3. 부정당업자 제재의 법적 성격에 대한 검토 필요성 128
제3절 견해의 대립 129
1. 사법상 통지설 129
2. 행정처분설 130
제4절 법원의 태도 134
1. 국가기관 134
2. 지방자치단체 137
3. 공공기관 139
4. 소결 143
제5절 검토 및 결어 144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정당업자 제재 144
2. 공공기관의 부정당업자 제재 149
3. 권리구제의 필요성 153
4.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의 문언 158
5. 국가계약법령의 개정 159
제4장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구제방안 161
제1절 개요 161
제2절 행정기관에 의한 구제 162
1. 직권취소 162
2.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시정 163
3. 감사원에 의한 시정 164
4. 행정심판에 의한 시정 165
제3절 사법기관에 의한 구제 167
1. 행정소송의 개요 167
2.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구제방안 171
제4절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재판상 주요문제 186
1. 제재기간이 경과한 경우 소의 이익 186
2.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197
3. 제재사유의 해석 208
4. 수탁기관의 제재여부 219
제5장 결론 228
참고문헌 231
ABSTRACT 235